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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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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야7당' 언론탄합 대책위 출범 ...방송3법 재추진 결의

7개의 거대 야당이 4일 ‘언론탄압 저지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를 출범시켰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언론탄압 저지 야7당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출범식 및 '긴급기자' 회견을 열고 방송3법 재추진과 언론 탄압 진상 규명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대위 출범에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192석의 범야권이 모두 참여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92개 언론·시민단체도 힘을 보탠다.
 

이들은 '방송3법' 재추진과 '언론탄압 진상규명 위한 국정조사', 그리고 '방송 독립성 확립 및 언론 자유 보장 미디어 환경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 등을 목표로 내세웠다. 

 

방송3법은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으로 해당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시민사회와 학계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해 11월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지만, 같은해 12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본회의 재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되면서 폐기됐다.

 

출범식에 참석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공영방송을 장악하면 권력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은 환상이다. 권력이 바뀔 때마다 이 신기루를 잡으려는 싸움으로 언론인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방송이 정권의 전리품이 될 수도 없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윤 정부의 언론탄압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정조사도 추진하기로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류희림 방심위원장, 박민 KBS 사장 등 언론탄압 부역자들에 대한 책임을 단호히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출범식에 참석한 박석운 언론장악저지 공동행동 공동대표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왜 언론개혁을 제대로 못했는지 반성적 성찰이 필요하다"며 "당시 언론중재법을 두고 정치권과 언론현업인 사이에 긴장이 조성되면서 문제가 생겼는데, 이번에는 전선 교란 없이 야7당과 시민사회, 언론계가 똘똘 뭉치자"고 제안했다.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국민의힘을 향해 "방송법 개정에 지금이라도 동참해달라"며 "그렇지 않으면 몇 년 뒤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론장악 저지를 외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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