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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31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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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6월 마지막 임시국회 앞두고 치열한 '신경전'

與 “민주당, 언론 장악 시도 가관” vs 野 “언론, ‘입틀막’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

 

오는 4일까지 열리는 국회 임시회를 앞두고 여야의 치열한 신경전이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까지 채상병 특검법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방송3+1법 등을 처리하겠다고 1일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민과 국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공영방송 3사 이사진 선임 계획을 강행 처리했다”며 “KBS에 이어 MBC와 EBS까지 ‘입틀막’해서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시키려는 반민주적, 반국민적, 반역사적 폭거”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홍일 방통위는 법원은 물론 국회까지 지속적으로 위법성을 지적한 2인 체제로 또다시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며 “명백한 삼권분립 훼손이자, 법치주의 파괴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과 탈법을 반복적으로 일삼고 있는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위원은 엄중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공수처는 국가기관인 방통위를 위법적으로 운영해 온 두 사람에 대해 강제수사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보도지침 부활이라는 헛된 망상에 집착하면 할수록 국민의 분노만 키울 뿐임을 대통령은 명심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윤석열 감독, 김홍일 주연의 방송 장악 쿠데타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국민의힘 논평을 내고 민주당을 향해 “언론 장악 시도도 가관”이라면서 “언론을 입맛대로 주무르기 위한 방송4법 강행, 방통위원장 탄핵 시도에 이어 김현 의원의 방통위 직원에 대한 슈퍼 갑질 행태는 마치 조폭 집단을 연상케 한다”고 맞받아쳤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의회 독재를 통한 ‘삼권장악’을 당장 멈추”라며 “민주당이 여야 합의와 숙의 과정을 무시한 채 일방적인 법안 발의와 의회 독재로 광기를 거듭하고 있다”고 쏘아 붙였다.

 

조 대변인은 “사법부 장악을 노골화하는‘판·검사 법 왜곡죄’, ‘수사기관 무고죄’에 이어 검사 탄핵까지 몰아가고 있다”며 “정부의 시행령 개정권과 대통령의 헌법상 고유권한인 법률안 재의 요구권까지 제한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회 독재를 통해 사법부, 행정부, 그리고 언론 장악을 서슴지 않는 민주당은 삼권분립을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며 “‘삼권장악’을 ‘삼권분립’이라 오독하지 말라”고 충고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오직 한 사람,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삼권장악’부터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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