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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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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행복기금 신청자 대부분 2천만원 이하

 
국민행복기금 신청자 채무가 대부분 수도권에 거주하는 연소득 2천만원 이하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이 지난달 22~30일에 가접수한 채무 조정 신청 9만4천36건을 분석해보니 총 채무액이 500만원 미만이 전체의 27.4%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1천만 ~2천만원이 25%, 500만~1천만원 미만이 21.4%로 2천만원 미만 채무자가 73.4%에 달했다.

또 행복기금 신청자는 남성이 전체의 66.6%를 차지했고 연령은 40대(35.8%), 50대(29.5%), 40대(21.7%) 순이었다.

거주지는 경기(21.1%)와 서울(18.3%) 등 수도권만 40%에 육박했고 부산(9.6%)이 뒤를 이었다. 신청자의 연소득은 1천만~2천만원 미만이 47.5%로 전체의 절반에 달했다. 1천만원 미만은 28.9%, 2천만~3천만원 미만은 15.2%였다.

행복기금은 가접수자를 대상으로 은행연합회에 축적된 연체 정보와 대조해 지원 대상자 여부를 가려 이달 초에 통보했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신청자에게는 문자메시지나 우편을 통해 사유를 설명하고 다른 금융기관을 이용해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행복기금 측은 "가접수 기간에만 우대 감면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해 가접수 신청자가 폭주한 것으로 보이나 채무조정 본 접수 기한인 10월 말까지 추가 감면 혜택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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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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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대응 수위 높인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의 충분치 않은 대응으로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나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언론 등 일부에서 수사 미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수본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스토킹·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에 나서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관계성 범죄는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이 (현재)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전수점검은 경찰이 강력 대응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김훈(44)이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이었고 범행 직전 신고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두고 경찰 대응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 조치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