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열린 ‘12·3 내란사건’ 결심공판에서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이하 내란특검)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계엄의 비선’ 역할을 했다며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세 사람은 내란특검의 구형을 한날한시에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우두머리’,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2인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핵심 실세·비선 라인’ 등의 구조 속에서 노상원 전 사령관은 내란특검에 의해 30년형이 요청됐다.
특검의 표현을 보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비상계엄 핵심 실세’, ‘계엄의 비선’ 등의 호칭을 받으며 계엄 기획과 실행의 비선 핵심을 묘사되고 있다. 특히 군 정보기관의 수장으로 계엄·내란 시나리오에서 정보·공작·명단 관리 등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을 모두 총괄해 움직일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인물로 표현됐다.
노상원 전 사령관은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삼아 군과 경찰을 동원할 것과 계엄사령관 포고령을 발령할 것을 준비했다. 또 이에 대한 실행 목표는 국회 및 야당 당사 봉쇄, 주요 정치인 체포·구금, 국회 기능 무력화 및 국가비상입법기구 설치로 입법권·사법권 장악, 정치권 반대 세력 제거, 헌법 개정을 통해 장기 집권 시도 등이었다.
특검은 또 북한의 무력 도발을 선제 군사 조치로 유인하려는 방식으로 군사 위기상황을 꾸며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만들려 했지만 이게 뜻대로 되지 않자, 야당의 입법 활동과 공직자 탄핵, 예산 삭감 등을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행위’로 몰고, 이를 빌미로 비상계엄 선포를 계획·모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정보·공작 라인의 핵심 인물이자 군과 경찰, 정보자산을 엮어 내란 계획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한 인물로 판단했다.
한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포함한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 주요 피고인들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달 중순 무렵에 내려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