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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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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3D 프린터 권총 온라인 확산, 美 정부 규제

미국 연방정부가 세계 최초로 제작한 3D 프린터 권총의 설계도면이 온라인에서 빠르게 퍼져 나가는 것을 규제했다.

미국 정부는 3D 프린터를 이용한 총기 제작 기술을 개발한 업체 디펜스 디스트리뷰티드에 온라인에 공개한 설계도면을 내리라고 지시했다.이 업체의 코디 윌슨 대표는 온라인 전문매체와 인터뷰에서 국무부 명령에 따라 파일을 내렸다면서도 이번 일은 총기 문제를 넘어 인터넷상의 자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무부의 조치가 한 발 늦었다는 의견도 있다.업체 측은 포브스와 인터뷰에서 설계도면을 공개한 지 이틀 만에 다운로드 건수가 10만건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설계도면을 가장 많이 다운로드한 나라는 스페인이었고, 미국과 브라질, 독일, 영국 등이 뒤를 이었다. 또 유명 파일공유사이트 ''파이어리트 베이''에도 이미 해당 파일이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비밀 무정부조직을 표방하는 디펜스 디스트리뷰티드는 지난 4일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세계 최초로 3D 프린터로 제작한 권총의 시험 발사를 성공해 이목을 끌었다. 

이 3D 권총은 e베이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우리돈 870만원에 판매되는 3D 프린터를 이용해 ABS 소재의 플라스틱으로 부품을 출력한 뒤 조립해서 제작됐다.

또 제조설명서가 인터넷에 공개되자 신원확인 절차는 물론 총기 소유 허가증 없이도 총기를 만들 수 있게 돼 총기규제론자들의 반발이 거셌다. 총기 전체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금속 탐지 장치에도 적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문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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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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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대응 수위 높인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의 충분치 않은 대응으로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나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언론 등 일부에서 수사 미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수본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스토킹·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에 나서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관계성 범죄는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이 (현재)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전수점검은 경찰이 강력 대응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김훈(44)이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이었고 범행 직전 신고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두고 경찰 대응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 조치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