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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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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준금리 0.25%포인트 내린 영향으로 이자 부담 1조8천억 줄어

금융당국, 은행의 예대 금리 운용 실태 점검하기로

금융감독원은 한은이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2.50%로 인하한 데 따라 가계와 중소기업, 대기업이 연간 약 1조 8천억 원의 이자 부담을 덜 것으로 12일 분석했다.

올해 3월 말 현재 대출 잔액 가운데 변동금리 대출을 토대로 살펴본 결과, 가계의 이자부담 절감액은 9천억 원, 중소기업은 7천억 원, 대기업은 2천억 원에 달했다.

가계대출은 458조 8천억 원 중 76.0%가 변동금리 대출이다. 중소기업은 469조 6천억 원 가운데 55.9%, 대기업은 160조1천억 원 중 56.5%가 각각 변동금리다.

가계대출 차주(借主)가 1천60만 명가량인 점을 고려하면 가계대출 고객은 1인당 연 10만8천 원, 매달 9천 원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다.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기업은 169만개여서 1곳당 연 93만2천 원, 한 달에 7만8천 원을 절약할 수 있다. 반대로 예금 고객들은 연간 1조 6천800억 원의 이자를 덜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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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비리’ 유동규·김만배...1심서 징역 8년 법정 구속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아울러 김 씨에게는 4백28억 165만 원, 유 전 본부장에겐 8억 천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이들과 함께 활동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과 5년, 6년 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예상이익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을 정한 공모 과정을 그대로 체결해 공사로 하여금 정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 이익을 내정된 사업자들이 독식하게 하는 재산상 위험을 초래했다”며 “위험이 실제 현실화돼 지역주민이나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막대한 택지개발 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배분됐다”고 했다. 한편, 민간업자들과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