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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0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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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필리버스터’ 닷새 넘겨 111시간 끝에 종료...‘방송 4법’ 국회 문턱 넘어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전망

 

국민의힘이 ‘방송 4법’ 저지를 위해 시작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닷새를 넘겨 30일 111시간 끝에 종료됐다. 방송 4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EBS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투표 결과 재석 189인 중 찬성 189인으로 가결됐다. 여당 의원들은 법안 강행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한편 닷새 동안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 상정한 ▲방송통신위원회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각각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민주당 또한 매 필리버스터마다 무제한토론 종료의 건을 가결했다.

 

EBS법 개정안 관련된 4차 필리버스터에서는 최장 토론 기록이 경신되기도 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총 13시간 12분 동안 발언하며, 윤희숙 전 의원의 12시간 47분 기록을 갈아치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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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조노, 11일 무기한 총파업 돌입…성과급 정상화 협상 결렬
철도조노가 11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사가 총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둔 10일 본교섭을 벌였으나 30여분 만에 결렬되면서다. 이날 노사는 오후 3시부터 본교섭을 벌였으나 '성과급 정상화' 안건이 이날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상정되지 않으면서 최종 결렬됐다. 이번 파업 참여 예상 인원은 조합원 2만2000여명 가운데 1만여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필수 유지 인원은 1만2000여명이다. 노조는 올해 임금교섭 과정에서 '성과급 정상화, 고속철도 통합,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고속철도 KTX와 SR 통합방안이 발표되면서 가장 큰 쟁점은 '성과급 정상화'가 꼽힌다. 노조는 기본급의 80%만을 성과급 지급 기준으로 삼고 있는 현 상황을 정상화하는 게 최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지난해 12월 철도 파업 때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문제 해결을 약속하고 민주당 중재로 파업에 복귀했지만 기획재정부가 문제 해결을 가로막고 있다고 노조 측은 주장했다. 노조 측은 "기재부의 승인 절차만 남았는데 기재부의 묵묵부답 속에 철도공사는 올해도 수백억 원의 임금을 체불했다"며 "기재부가 '성과급 정상화' 약속을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