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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30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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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尹, 잇단 거부권’에 “독재자 길 선언” vs 與 “野, 탄핵남발”

“16번, 17번, 18번, 19번째 거부권 행사 이어, 20번째, 21번째 거부권” 예측

 

여야가 대통령 거부권 행사와 탄핵안 발의를 두고 줄다리기를 이어 가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일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하는 일을 보면 청개구리 우화가 생각난다”고 비꼬았다.

 

박찬대 직무대행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4법을 거부할거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15번 거부권 행사도 모자라 16번, 17번, 18번, 19번째 거부권을 행사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늘 국회 본회의에 2건의 법안을 상정할 예정인데, 이것도 거부하면 20번째, 21번째 거부권을 쓰는 것”이라며 “국회의 입법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이자, 3권 분립의 헌법정신을 완전히 저버리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이 하라는 일은 죽어라 하지 않고, 국민이 하지 말라는 일은 죽어라 한다”며 “언론탄압 그만하라, 방송장악 중단하라했더니 오히려 속전속결로 방송장악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박 직무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이 부적격자인 이진숙을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한 것도, 이진숙이 임명되자마자 KBS와 방문진 이사 선임을 곧바로 밀어붙인 것도, 그것을 다시 대통령이 재가한 것도 모두 국민에 뜻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정과 상식, 자유와 민주주의를 외치던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과 상식, 언론자유와 민주주의를 뿌리부터 뒤흔들고 있다”면서 “윤 정권의 방송장악 시도는 민주주의 파괴 행위입니다. 독재자의 길을 가겠다는 선언”이라고 일갈했다.

 

또 “오늘 본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과 노란봉투법 처리가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7월 임시회 마지막까지 민생을 발목잡기 위해 무제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며 “국민이 죽든 말든, 민생이 어렵든 말든 오직 권력의 눈치만 보는 집권여당의 용산거수기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날 오후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탄핵남발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습관성 탄핵 중독증은 단 하루도 탄핵을 끊지 못할 만큼 금단현상이 극에 달했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거대 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한 5박 6일간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를 마친 지 이제 겨우 이틀이 지났다”면서 “민주당 등 거대 야당은 또다시 전 정부처럼 막무가내로 악법 몰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에는 명확한 사인이 있을 때만 탄핵하도록 하고 있다. 과연 이진숙 방통위원장에게 어떤 법률 위반이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영화 부당거래'에서 류승범 배우는 '‘호의가 지나치면 권리가 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 대사를) 들으셔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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