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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0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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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이재명 대표 당선에 “금투세 폐지 등 시급한 민생현안 처리하자”

“정쟁법안은 멈추고 여야간 쟁점 없는 민생법안부터 ”

 

국민의힘은 어제(18일)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선출에 “국민을 위한 정당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동훈 대표 역시 이날 자신의 SNS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님의 당선을 축하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당선을 축하했다.

 

그러면서 “민생 앞에서 여야가 따로 없다”며 “민생을 위한 대승적 협력의 정치를 이재명 대표님과 함께 하고 싶다”고 전했다.

 

이어 “금투세 폐지 등 시급한 민생현안들에 대해 조만간 뵙고 많은 말씀 나누겠다”고 덧붙였다.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표가 전당대회에 출마하며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을 강조한 것과 달리, 더불어민주당은 언행불일치로 일관했다”며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각종 탄핵안과 특검법안 같은 반(反)민생법안을 밀어붙이는 입법폭거에만 몰두해왔다”고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민생을 위해 협치할 준비가 되어 있고 금투세 폐지와 같은 민생을 위한 토론을 할 준비도 되어 있다”며 “정쟁법안은 멈추고 여야간 쟁점이 없는 민생법안부터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대표 연임에 성공한 만큼, 2기 당대표 체제에서는 ‘본인의 사법리스크 방어’를 위한 ‘이재명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과 더불어' 있는 ‘더불어민주당’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며 “말로만 먹고사는 문제를 얘기하지 말고, 행동으로 민생을 실천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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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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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서울시 ‘감사의 정원’, 법령위반 있으면 법적 처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과정에서 법적 하자가 있는지 검토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의 관련 질의를 받고 “국토부 장관은 보고 요구나 자료 제출 명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출 자료를 다시 점검한 뒤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법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감사의 정원’은 6·25전쟁 참전국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조성을 추진 중인 상징 공간이다. 천 의원은 해당 부지가 국유지임에도 서울시가 국토부와 사전 협의 없이 지상 조형물과 지하 시설물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법적·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서울시가 감사의 정원 조성 계획과 관련해 국토부에 공문을 보냈는지 묻는 질문에 “공문을 통한 처리로 보고받은 바 없다”며 “국유재산 이용은 일부 구청에 위임돼 있으며, 서울시에 구청과 협의할 것을 구두로 안내한 정도”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법령 위반이 확인될 경우 공사중지 명령과 형사 고발이 모두 가능한 사안으로 알고 있다며, 관련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