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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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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승민 “보수의 변화와 혁신 없이 달콤한 민주당 이길 수 없어”

“기본소득에는 저소득층을 보호하는 공정소득으로 맞서야”

 

유승민 전 의원이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출에 맞춰 “보수의 변화와 혁신 없이는 달콤한 민주당을 이길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종부세, 금투세를 사실상 폐지 또는 완화하겠다고 한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대선까지 이 달콤한 길로 갈 것”이라면서 “전 국민 25만 원이 그 시작이다. 설탕만 먹다가 나라가 망해도 그들은 선거만 이기면 되는 정치꾼들”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생각들이 공존하고 경쟁할 때 나라도 조직도 발전하는데, 민주당에는 민주주의의 다양성이 사라졌다”며 “이재명의 민주당은 ‘기본사회’를 강령에 못박았다. ‘이재명 1인 독재’를 완성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기본소득은 물론 주거, 금융, 교육, 에너지, 통의 기본적 이용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라며 “‘기본사회 유토피아’를 실현한다면서 무슨 돈으로 할지는 한마디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선 “이재명의 기본사회에 맞서 우리 당은 무엇으로 국민을 설득할 것인가”라며 “따뜻한 공동체를 지키는 개혁보수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본소득에는 저소득층을 보호하는 공정소득으로 맞서야 한다. 우리 당의 정강정책 1-1항에 있는 기본소득부터 삭제해야 스스로의 모순을 없앨 수 있다”며 “집값과 물가를 잡고 투자와 일자리를 만드는 유능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의료붕괴를 막아내고 청년층이 신뢰할 수 있는 연금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저출산을 극복하는 획기적인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면서도 “달콤한 민주당은 우리 국민의힘에게 위기이자 기회”라고 했다.

 

아울러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만 기대하고 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만 바라는 자세로는 국민의 지지를 얻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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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행안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르면 다음 달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헤이마켓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로 확산됐다. 한국에서는 1923년부터 민간에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제정되어 1973년부터 국가 기념일이 됐다. 2025년 11월 11일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이밖에 행안위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