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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포토」 나경원 “저출산·고령화 시대, 외국 근로자 도입은 필수”

“최저임금 구분 적용 해결해야”

 

저출생 인구위기 시대에 외국인 근로자와 국민이 모두 WIN-WIN하는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구분 적용 세미나가 나경원 의원실 주최로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에서 21일 열렸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거론하며 “아이를 키우는데 양육비 부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미나를 개회했다”면서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외국인 근로자 도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금 부분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면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민의힘에서는 추경호·김상훈·조경태·김기현·김선교·유상범 의원 등과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중견기업연합회, 서울경제인협회, 조재구 시군구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선 황명선 의원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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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요양보호사협회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의무화 폐지 해야”
대한요양보호사협회(이하 협회, 회장 고재경)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17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7월 1일을 법정 기념일인 ‘요양보호사의 날’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성명에서 요양보호사는 기저귀 교체, 체위변경 등 강도 높은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폭언과 폭력, 불안정한 고용 형태, 최저 임금 수준의 저임금과 낮은 사회적 인식에 따른 사기 저하 등 매우 열악한 근로 환경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양보호사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요양보호사의 수급 부족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서명이 불가능한 수급자와 보호자에 대한 서명 의무 폐지를 촉구했다. 이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스마트 장기요양 앱’의 개편 과정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허술한 민낯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협회는 “수급자의 상당 수는 와상 상태, 인지능력 저하, 중증 치매 등으로 서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그런데 수급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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