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기후위기특별위원회(기후특위)와 정책위원회 등은 지난 14일 국회 본청에서 기후위기로 인해 폭등하는 ‘밥상 물가’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후물가, 제대로 대응하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당정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에는 김상훈 정책위의장, 임이자·김형동·정희용·김소희·김위상 등 여당 의원들과 김완섭 환경부 장관, 박범수 농림부 차관, 송영달 해수부 차관이 참석했다.
한두봉 농촌경제연구원장은 ‘기후인플레이션시대 한국농업의 대응 과제’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역사상 경험해보지 못한 폭염과 열대야를 경험하고 있다. 고랭지 채소는 지난 10년간 면적이 40%나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강우 일수는 줄어들었는데 한 번 쏟아질 때 쏟아지는 양이 많기 때문에 피해가 크다”고 했다.
이어 “가뭄이나 홍수 폭염으로 농업 생산량 감소, 품질 저하와 병충해가 급증하고 있다. 앞으로 대체 농산물을 통한 공급 관리나 식생활 변화도 유도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쌀을 직접 먹는 것보다 가루쌀을 먹는다든가 배추 대신에 무를 먹는다든가 양배추를 먹는다든지 대체 음식물로 식생활 변화를 유도하고, 수입 다변화를 통한 안정적인 수급 여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기후변화로 중장기적인 물가 불안을 지적하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국제 곡물 가격, 물류비용, 비료 가격이 올라간다. 단기 대책으로서는 농산물 가격 상승에 대비해 농산물 비축 사업이라든가 수입 할당 관세를 조절함으로써 수급을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소비 촉진이 굉장히 중요하다. 할인 대책이라든가 쿠폰 제공, 특히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농산물과 농식품 바우처 제공을 통해서 체감 물가를 완화시키는 게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며 “생산자, 소비자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기적으로는 유통 효율화를 통한 가격 안정화다. 6개 도매법인이 도매시장을 좌우하고 있는데, 유통 혁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상호 영남대학교 교수는 ‘기후위기로 인한 생산 불확실성 시대, 가격 안정화 방안’을 제목으로 한 발표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생산 불확실성이 농산물 가격을 상승시키고 이것이 기후 인플레이션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전체 가계 지출액 중에서 식품 소비가 차지하는 엥겔지수가 하위 20% 소득 계층에서 20%로 나타난 것에 비해 상위 소득 20%는 11.8%로, 약 9%포인트 차이가 난다”며 저소득층을 위한 식품 바우처 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기후는 농업 생산 경영에 굉장한 불안 요소다. 최근에 청년 농업인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 이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것은 가격 불확실성”이라면서 “농산물 가격 상승이 일어난다고 하지만 공급량 감소가 더 심해지면 농가 소득은 오히려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또 “병해충 피해를 농업재해보험에 포함시켜야 된다. 농업재해보험이 지금 7개 품목만 병충해를 포함해 주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확대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상호 교수는 가격 안정화 방안에 대한 대책으로 “가장 중요한 게 국내 생산이다. 국내 생산이 되지 않으면 비축도 수입도 허상에 불과하다”며 “국내 생산을 가장 강력한 축으로 삼고, 공공 비축이나 해외 수입 다변화를 통해서 기후위기에 대비한 안정화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비축 확대를 위해서는 수확 후 저온 저장 및 가공 기술을 확대해야 된다. 가공품에 대한 수요가 획기적으로 늘고 있다”며 “가공 기술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대 가구 청년들 집에 밥솥이 없는 얘기는 알려진 이야기다. 70대 어머니들이 집에서 밥을 해 드시지 않고 햇반(가공밥)을 드신다고 한다”면서 “그만큼 가공품에 대한 수요가 획기적으로 늘고 있다”고 설명하고 가공 식품 정책의 전환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