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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23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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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민생공약 협의체 합의’, 정기국회 개원...대통령 ‘개원식’ 불참

여야, 쟁점법안, 뚜렷한 결과물 내지 못해
대통령의 개원식 불참, 제6공화국 체제 이후 처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1일) 민생 공통 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 기구 운영을 포함한 8개 사항에 대해 합의했다.

 

양당은 주요 현안들을 논의했으나 채상병 특검법과 금투세 폐지, 25만원 지원법, 의료공백사태 해소 등 핵심 쟁점에서 손에 잡힐 만한 뚜렷한 결과물을 내지 못했다. 다만 지난 11년 동안 여야 대표의 공식회담이 실종됐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만남이 정치복원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예측이다.

 

두 시간 가까이 진행된 회담을 통해 민생 공통 공약을 함께 추진하는 협의 기구를 운영하기로 한 가운데 여야는 2일 정기국회 개회식 겸 22대 국회 시작을 선포하는 개원식을 열지만, 예산심사와 민생법안 처리 등 전방위에 걸쳐 치열한 주도권 싸움을 벌일 전망이다.

 

한편, 대통령실이 11년 만에 여야 당대표 회담이 열린 데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어놓으며 국회 정상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개원식 불참은 1987년 헌법 개정으로 들어선 제6공화국 체제 이후 처음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검과 탄핵을 남발하는 국회를 먼저 정상화하고 나서 대통령을 초대하는 것이 맞다”고 불참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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