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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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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민생공약 협의체 합의’, 정기국회 개원...대통령 ‘개원식’ 불참

여야, 쟁점법안, 뚜렷한 결과물 내지 못해
대통령의 개원식 불참, 제6공화국 체제 이후 처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1일) 민생 공통 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 기구 운영을 포함한 8개 사항에 대해 합의했다.

 

양당은 주요 현안들을 논의했으나 채상병 특검법과 금투세 폐지, 25만원 지원법, 의료공백사태 해소 등 핵심 쟁점에서 손에 잡힐 만한 뚜렷한 결과물을 내지 못했다. 다만 지난 11년 동안 여야 대표의 공식회담이 실종됐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만남이 정치복원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예측이다.

 

두 시간 가까이 진행된 회담을 통해 민생 공통 공약을 함께 추진하는 협의 기구를 운영하기로 한 가운데 여야는 2일 정기국회 개회식 겸 22대 국회 시작을 선포하는 개원식을 열지만, 예산심사와 민생법안 처리 등 전방위에 걸쳐 치열한 주도권 싸움을 벌일 전망이다.

 

한편, 대통령실이 11년 만에 여야 당대표 회담이 열린 데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어놓으며 국회 정상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개원식 불참은 1987년 헌법 개정으로 들어선 제6공화국 체제 이후 처음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검과 탄핵을 남발하는 국회를 먼저 정상화하고 나서 대통령을 초대하는 것이 맞다”고 불참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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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노동자 5천명 진보당 입당..."관망자 아닌 주권자로"
진보당이 24일 국회에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5151명 진보당 입당 환영 및 6.3 지방선거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진보당 김창년 공동대표와 정혜경 국회의원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의 민태호 위원장, 유혜진 정치통일위원장, 고혜경 인천지부 교육위원장을 비롯한 조합 간부 등이 참석했다. 국내 최초의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출신 국회의원인 정혜경 의원은 “비정규직 제도를 비롯한 반노동 정책을 폐기하라"며 "온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동중심 사회를 실현하는 것이 진보당의 강령이자 목표”라고 밝혔다. 이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학교급식법 개정운동 사례를 통해 지방의회에서도 노동자 출신의 지역정치인을 배출하고, 생과 현장의 요구를 오롯이 실현해내는 입법운동을 벌여 나가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창년 공동대표는 “내 삶을 바꾸는 법을 내 손으로 만들고, 우리 아이들의 급식실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정치"라며 "5151명의 노동자들이 이제 관망자가 아닌 주권자로서 직접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는 더 이상 '민원의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입법과 정책의 주체'가 되어 차별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