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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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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추미애, “임시정부 수립, 피와 땀으로 지켜낸 소중한 역사...국경일에 명시해야”

국경일에 관한 법률·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하남갑)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을 국경일과 공휴일로 지정하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3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의원은 “「대한민국헌법」 전문은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法統)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이 대한민국의 근간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권 회복을 위하여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1919년 4월 11일 수립한 최초의 민주공화제 정부다. 하지만, 친일 세력은 일제 강점기 동안의 친일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미화하기 위해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여 임시정부의 상징성을 지우려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는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면서 “왜곡된 친일 행위를 비판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그는 “이에 개정안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을 국경일과 공휴일로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적 의의를 길이 보전할 법적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추 의원은 “임시정부 수립일은 우리 조상들이 피와 땀으로 지켜낸 소중한 역사다”며 “이를 국경일로 지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과 민주주의의 역사를 공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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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구금 한국인 64명 전세기 송환…국적기서 체포·전국 경찰서 압송
캄보디아에서 온라인 사기 등에 연루돼 구금됐던 한국인 64명이 18일 오전 전세기를 통해 귀국했다. 이들은 비행기 안에서부터 체포영장이 집행됐고, 착륙 즉시 전국 경찰관서로 압송됐다. 대한항공 KE9690편은 이날 오전 8시 35분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 테초국제공항을 출발한 지 약 5시간 20분 만이었다. 국적기 내부도 대한민국 영토로 간주되기 때문에 탑승 직후 체포가 가능했다. 송환된 64명 전원은 경찰의 호송을 받으며 각각 관할 경찰서로 이송됐다. 이들을 호송하기 위해 190여 명의 경찰관이 전세기에 동승했다. 인천공항 현장에는 경찰 기동대와 대응단 인력 215명이 배치됐고, 피의자 수송용 승합차 23대가 새벽부터 대기했다. 이번 송환 작전은 △충남경찰청 45명 △경기북부청 15명 △대전청 1명 △서울 서대문서 1명 △경기남부 김포서 1명 △강원 원주서 1명 등으로 지역별 분산 조치됐다. 이들은 대부분 캄보디아 ‘웬치’로 불리는 범죄단지에서 활동하며 한국인 상대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59명은 현지 경찰의 단속 과정에서 붙잡혔고, 5명은 자진 신고로 구출됐다. 일부는 인터폴 적색수배 대상이기도 하다. 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