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주 중 IMF 외환위기 여파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된 기업인 등 채무자들의 남은 빚을 탕감해주고 연체 기록도 삭제하는 신용대사면을 단행한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신용불량자를 중심으로 최대 10만 명에 이르는 이들이 이번 사면 조치의 혜택을 받아 연체 기록을 삭제받고 사안별로 채무도 탕감받게 된다”며 “대사면은 행복기금과 별도의 재원을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청와대와 법무부는 지난 2개월 동안 외환위기 사태로 신용불량자(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된 236만 명 중 채무성격과 자구노력 원칙 등에 따라 수혜 대상을 10만여 명으로 집중 선별한 것으로 알려졌다.

첫 번째 대상은 사업 실패와 연대보증 피해, 대규모 구조조정에 따른 정리해고 등으로 빚을 떠안고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들이다. 두 번째 대상은 개인회생 절차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금융회사나 개인에게 빚을 갚아왔지만 아직까지도 잔여 채무가 남아 경제활동에 지장을 받는 사람들이다.

정부는 첫 번째 대상들에게 신용불량 기록을 삭제해주고, 두 번째 대상인 빚이 남아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채무탕감 절차를 통해 연체 기록 삭제와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박 대통령이 이번 신용 사면 조치를 단행하는 배경에는 연대보증제 등 제도의 한계로 인해 신불자가 된 이들에게 패자부활 기회를 주고 사회가 공동 책임을 지자는 취지가 있다.

송현아 기자 / sha72@mbc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