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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28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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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우원식 의장 초청 오찬 간담회, 지방분권 활성화 위한 방안 모색

 

최대호 안양시장을 비롯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소속 지자체 단체장들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찬 간담을 갖고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안양시에 따르면, 25일 낮 12시부터 1시30분까지 우 의장과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소속 단체장 26명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사랑재에서 오찬을 함께 하며 각 시군별 현안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지자체 단체장들은 각 지역의 현안 사항, 지방 분권, 인구 소멸 등에 대해 돌아가면서 발언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지방소멸 문제 해결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국회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소통의 문을 항상 열어놓겠다”고 말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 자리에서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해 재정 분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각종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 차원의 노력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국내외 지방행정 모범사례 공유와 자치분권 실현을 목표로 지난 2018년 출범했으며, 현재 58개 시군이 가입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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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접금금지 동시에"...전현희 ‘스토킹범죄 방지법’ 발의
최근 스토킹범죄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스토킹범죄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서울 중성동갑)은 이 같은 취지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법무부가 전현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0월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접수된 스토킹범죄 사건은 ▲2021년(10월) 408건 ▲2022년 7,626건 ▲2023년 1만 438건 ▲2024년 1만 3,269건 ▲ 2025년(7월) 7,981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반복성과 집착성이 강한 스토킹범죄 특성상 재범 위험이 높아, 만기 출소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중요하다. 하지만 현행법은 집행유예의 경우에만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 처분을 병과하도록 한정하고 있어, 만기출소자의 재범 방지에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실효적인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해선 스토킹행위자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과 접금금지 조치가 동시에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전 최고위원은 스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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