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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진보당 “불출석 ‘김건희 국감’ 증인들, 법대로 다스려야”

김건희 여사, 21·25일 법사위 국감 증인 채택..."국회 흔들림 없어야”

 

진보당이 10일 “국정감사 불출석하는 ‘김건희 국감’의 증인들, 법대로 엄중히 다스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선 진보당 부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국민들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커져가는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의 진실을 확인하기를 원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김건희 국감’이라 명명하며 각 상임위별로 의혹을 확인할 증인들을 세웠으나 증인들이 출석을 거부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선 부대변인은 “국정감사에서 증인이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국회와 국민에 대한 명백한 모욕이며,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면서 “현재 증인들은 국회의 출석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부대변인은 “행안위 증인으로 출석 요구서를 받은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의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의 김태영 대표는 연락이 두절 돼 동행명령장 집행에 나섰다. 교육위 국감에 출석해야 할 김 여사 논문 대필 의혹 관련 인물인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는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출석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행안위에서 핵심 증인인 명태균 씨와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 행정관, 김영선 전 의원도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다”며 “현행법상 수사 중인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지만, 출석 거부를 허용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 기강을 문란하게 만드는 자들에게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국회는 출석을 거부하는 증인들에 대해 법대로 반드시 처벌해야 하며, 이는 국회의 위상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특히 “논란의 중심에 있는 김건희 여사를 21·25일 법사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며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고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국정감사가 되도록 국회는 흔들림없이 원칙대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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