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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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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가정위탁의날행사, “아동은 가정에서 자랄 권리가 있다”

위탁가정신청∙기업 후원, 필요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25일 오전 11시 서울 과천대공원에서 ''가정위탁의 날(5월22일)’을 기념하고 가정위탁 제도 홍보·가정위탁 유공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제10회 가정위탁의 날 기념식''과 걷기대회를 진행했다.전국 17개 가족위탁지원센터 1천여 명이 참여한 이번 행사에서 복지부는 가정위탁유공포창, 모범아동 장관상, 가정위탁 수기공모전상, 가족사랑 공모전상 등을 선정해 수여식을 가졌다.

모범아동 장관상을 수상한 정상대 군은 “초등학교 4학년 때 위탁가정에 들어갔다. 친모도 돌아가시고 어려운 시기를 위탁가족과 함께 겪으면서 가족 사랑에 감사했다. 처음에는 위탁가정이있지만 이제는 내 가족이 된 부모님 사랑에 꼭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가정위탁유공표창을 수상한 이성호 씨도 “더 훌륭한 분들도 많은데 상을 주셔서 감사하다. 위탁부모로 사는 게 주위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힘들기만 한 것이 아니다. 키우다보면 낳은 정, 기른 정 구별되지 않는다”며 “우리 가정에는 원래 외아들만 있었는데, 이제는 서로에게 든든한 5남매가 됐다. 행복하고 감사한 일들이 많았지만 다른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가족을 선물할 수 있었던 것에 보람을 느낀다. 살수록 가족이 큰 힘이 될 것이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위탁부모 임미선 씨는 “4세 여아를 위탁해서 10년째 키우고 있는데, 이 아이를 보면서 아이를 방임한다는 것이 아이에게 얼마나 큰 상처와 장애가 되는지 알았다. 여전히 아이와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가 있지만 그 숙제 자체가 우리 가정에 행복이다”며 “어쩌다보니 이제 4남매가 됐다. 그런데 위탁 관련법령에 따르면 위탁가정의 아이는 4명을 초과할 수가 없다고 한다. 법이 개정돼서 아이를 더 위탁하고자 하는 우리 가정과 같은 가정에 위탁이 필요한 아이들이 보내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임씨는 “아이들 셋을 넘어서면 넷, 다섯 키우는 거 비슷하다. 오히려 편한 부분도 있다. 아이들 안에 새로운 질서와 배려, 도움 등이 생기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가정위탁제도는 부모가 직접 양육할 수 없는 아동을 법적기준에 적합한 위탁부모가 보호·양육하는 제도로 현재 소년소녀가정제도는 2년 후 사라지고 가정위탁제도로 전환된다.

얼마 전 오승환 울산대 교수는 “‘소년소녀가정제’는 적법한 보호조치가 될 수 없다. 아동으로만 구성되고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우는 ‘소년소녀가정’은 아동권리 침해이고 가정위탁 전환 등 적절한 보호조치가 될 수 있도록 소년소녀가정 폐지 및 전환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번 행사의 전체 진행을 맡았던 유수경 팀장은 “‘가정위탁’은 많은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다. 아이들은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 것보다 ‘가정’안에서 자라는 게 더욱 필요하고, 그것이 아이들의 권리이기 때문이다”며 “정부에서 위탁아동 1명 당 월 12만원을 지원한다. 위탁 가정으로 신청하고 싶어도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못하는 가정들이 있는데 이를 위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후원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희 기자 / leehee@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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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대응 수위 높인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의 충분치 않은 대응으로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나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언론 등 일부에서 수사 미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수본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스토킹·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에 나서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관계성 범죄는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이 (현재)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전수점검은 경찰이 강력 대응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김훈(44)이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이었고 범행 직전 신고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두고 경찰 대응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 조치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