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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경제


석유공사, 예산도 없이 대왕고래프로젝트 방송 협찬 진행

올해 홍보비 예산 90% 집행해 예산부족한 상황서 3억 협찬
예산도 없이 방송 협찬 계약해 내부에선 여전히 예산 협의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민주당)이 석유공사가 올해 홍보비 예산 90%를 집행한 상황에서 내부에서 예산협의도 되지 않은 채 방송 협찬 계약을 진행했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국민 의혹 해소를 위해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년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르면 광고(홍보)예산은 기관설립목적 및 경영목표와 광고효과 등을 감안하여 절감 편성하고 기관 이미지 등 단순 홍보성 광고비 편성을 지양하되 주요정책에 대한 대국민 소통강화 등을 위한 예산은 적정수준으로 편성할 수 있다.

 

이재관 의원실이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석유 공사는 광고선전비로 22년 5억7,100만 원, 2023년 3억8,600만 원, 2024년 5억2,800만 원 등 지난 3년간 총 14억8,600만 원을 편성해 12억8,900만 원을 집행했다.

 

올해 책정된 광고선전비 예산 5억2,800만 원 중 9월 기준 4억7,800만 원을 집행하면서 잔액이 5,000만 원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왕고래프로젝트를 홍보하기 위해 YTN과 MTN에 각각 3억, 1,500만 원 등 총 3억1,500만 원의 방송 협찬을 계약하면서 예산을 새로 집행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예산 집행 방식은 여전히 내부에서 협의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재관 의원은 “석유공사는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한 자료를 국회에 제출을 거부해 검증되지 않아 국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방송제작을 의뢰해 방송까지 됐다”라며 “이사회에서 시추까지 승인된 사업이라면 이에 맞게 홍보예산을 편성했어야 하나 그동안 단순 기업홍보 이미지로 예산을 집행해오다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대왕고래 프로젝트 홍보를 위해 일단 계약부터 진행한 유일무이한 공기업일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오는 17일 석유공사 국정감사를 앞둔만큼 대왕고래프로젝트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해소를 위해 철저히 검증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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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체포영장 청구...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 혐의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조은석 특검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체포영장 청구 이유로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3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소환에도 불응할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3일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피의자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계엄 나흘 뒤인 작년 12월 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도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 특별수사단은 윤 전 대통령에 이달 5일과 12일, 19일 세 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이후 수사 기록을 특검에 인계했다. 통상 수사기관은 관례적으로 세 차례 정도 출석 요구에도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