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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심우정 “‘도이치 무혐의’ 처분 항고 제기 시 수사지휘권 행사할 것”

沈 “수사지휘권이 배제돼 수사결과만 보고 받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현직 대통령의 부인과 어머니인 김건희 여사와 어머니 최은순 씨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개입 등 김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두고 법사위가 이들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이날 출석하지 않은 데 대한 대응이다.

 

이런 가운데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해 무혐의 처분에 관한 항고가 제기되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심우정 총장은 “지금까지는 수사지휘권이 배제돼 사건기록을 보지도 전체 내용을 아는 것도 아닌, 수사결과만 보고 받았다”며 “다만 지휘 차원에서 개인적 의견을 말하기 어려운 것이지 결과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심 총장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과 관련해선 “최대 피해자는 국민이 될 것”이라면서 ““법과 원칙과 증거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도록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에 대한 탄핵안에 대해선 “따로 말씀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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