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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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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경제


정부, EU 탄소무역규제 기업 역량 강화 설명회

철강·시멘트 등 수입제품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기업들, 탄소 문제로 수출에 지장 받지 않도록 선도"

 

정부가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EU CBAM)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실습 과정을 통해 산업계의 탄소무역규제 대응 역량을 높인다. 

 

EU CBAM은 유럽연합 수입업자는 역외 수출기업의 협조를 받아 수입제품별(철강, 알루미늄, 비료, 수소, 시멘트, 전력 등 6개 품목)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해 유럽연합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29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관계부처(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제4차 정부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국내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위한 지원의 일환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올해 4월부터 영남권, 충청권, 수도권에서 개최했다.

 

이번 제4차 설명회에서는 유럽연합에 철강 제품 등을 수출하거나 수출기업에 납품하는 기업 관계자 약 180여명을 대상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 주요 동향 소개 △수출신고 프로그램을 통한 탄소국경조정제도 품목 확인 및 유의 사항 안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론 설명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통지서(템플릿) 작성 실습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국내기업 우수사례와 정부의 지원사업 소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정부가 운영하는 상담창에 접수된 주요 질의를 소개하고 설명회 참석자가 직접 배출량 산정 및 통지서 작성을 수행하는 실습을 진행한다. 아울러 기업들이 지속가능성 공시, 공급망 실사 등 ‘최근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을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이에스지(ESG) 역량강화 지원사업도 소개한다.

 

정부는 탄소무역규제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내년에도 △기업의 고민을 해소할 수 있는 상담창구 운영 △기업 현장 맞춤형 진단(컨설팅), 기업담당자를 위한 전문교육, 탄소감축설비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세계 시장의 탄소무역규제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기업에 대해 정부의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도 세계적인 탄소규제 강화의 추세를 감안해 탄소감축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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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