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세수결손과 관련해 “재정 대응방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며 “추가 국채발행 없이 가용재원을 활용해 올해 세출예산을 최대한 차질없이 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상목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국가 채무를 늘리는 것은 미래세대 부담이 되고 대외 신인도를 악화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재부는 이날 올해 세수 부족분인 29조 6천억 원을 메우기 위한 대응방안으로 외국환평형기금·주택도시기금 등 기금 여윳돈 투입, 지방교부세·교부금 집행 보류 등의 내용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세수결손 규모는 3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9월 국세 재추계 결과 올해 국세수입은 전년(344조1000억 원) 대비 6조4000억 원 감소한 337조7000억 원으로, 예산(367조3000억 원)보다 29조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최 장관은 “지방 재정을 걱정하는 부분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지난번 재주계 이후 국회에서 지적을 많이 해줘서 이번에는 지난해 결손났을 때보다 소통을 더 잘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노력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그는 전망치에 크게 못 미친 3분기 국내총생산 성장률과 관련해선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면서도 “GDP 순환변동치는 지난해 2분기 바닥을 치고 올라오고 있고, 올해 성장률 자체는 4분기 성장률과 무관하게 잠재성장률 이상 나올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기재위 국감에선 국회 요청에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던 기재부가 언론에 해당 내용을 먼저 배포한 것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는 정당한 보고 절차가 아니며 사실상 고의로 국회를 ‘패싱’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최 장관은 “위원님들께서 만족스럽지 않다고 말씀은 하시겠지만 9월 26일 보고와 10월 10일 보고에 이 내용들을 조금씩 담고, 나름대로는 저희가 고민을 했다”며 “정부가 이런 안을 발표해서 국회에 통보하는 건 절대로 아니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