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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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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기후 재난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 최근 11년간 16조원

수도권 보다 지방 피해 더 큰 것으로 드러나

 

기후 재난으로 인한 경제피해액(피해액과 복구액)이 최근 11년 간 약 15.9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년 간 기후 재난의 피해 규모가 꾸준히 커지고 있으며 기후재난이 지역별로 불균형하게 나타나 수도권 지역 대비 비수도권 지역의 피해가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됐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모경종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국내 기후단체 기후솔루션은 “기후의 역습, 10년간 연도·지역별 기후재난 피해 양상 분석” 정책보고서를 내고 한국에서 기후재난 피해로 인한 금액과 이에 따른 복구 금액을 합산한 경제적 피해를 종합적으로 확인했다.

 

연구 결과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11년 간 피해액은 약 4.1조 원, 복구액은 약 11.8조 원으로 합하여 총 경제피해액은 약 15.9조 원으로 집계됐다. 또한 기후재난으로 인해 10년간 총 341명이 사망 및 실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보고서에서는 비수도권, 비도시 지역이 불균형하게 심한 피해를 받는 경향이 확인됐다. 인구수 대비 경제피해액을 산출한 결과 비수도권 지역이 수도권 지역에 비해 매우 컸다.

 

모경종 의원과 기후솔루션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기후 위기로 인한 최근 11년(2013~2023년) 재난의 피해 금액과 복구 금액을 제출 받아 지구 온도가 상승하면서 벌어지는 극한 기후 재난들이 국내에 야기한 경제, 인명 피해가 어떠한지 연도별·지역별로 분석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피해 금액과 복구 금액을 ‘경제피해액’이라고 명명해 한국에서의 기후재난 피해 양상을 파악했다.

 

연구 결과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1년간 복구액과 피해액을 합한 경제피해액은 약 15.9조 원으로 피해액은 4.1조 원이며, 복구액은 약 11.8조 원으로 집계됐다. 복구액이 피해액에 비해 약 2.9배인 점은 기후 재난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보다 추가적으로 복구 및 재건 비용이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명피해의 경우에는 기후 재난으로 인해 10년 간 모두 341명이 사망하거나 실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지난해 발표한 6차 종합 보고서는 지구의 온도가 1도 상승할 때마다 폭우, 태풍, 폭염과 같이 극심한 기상이변이 더욱 높은 확률로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고 실제로 연도별로 기후재난의 규모의 변화를 보면 10년 사이에도 산업화 대비 평균 지구 온도가 상승할 수록 한국도 점차 기후 재난의 규모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었다. 2022년 재난으로 인한 경제피해액(2조 8608억 원)이 2013년 경제피해액(5417억 원) 보다 약 5.3배 가량 많으며 특히 2019년~2023년에 걸쳐 경제피해액이 뚜렷한 우상향 모양을 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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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