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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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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경제


시장 커지는 먹는 샘물, 제도 개선 큰 틀 논의

먹는 샘물, 식수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점차 커져
안정성은 물론 용기 재활용 등 폭 넓은 논의 예정

 

민관 관계자들이 지속 가능한 먹는샘물 개발과 관련 산업(생수 등)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갖는다.

 

먹는 샘물은 ‘먹는물 관리법’에 따라 ‘샘물(지하수, 용천수 등 수질의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자연 상태의 깨끗한 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제조한 물을 뜻한다. 

 

환경부는 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세종 다솜3로 소재)에서 ‘먹는샘물 관리 선진화 토론회(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지자체의 업무 담당자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민간 협회,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먹는샘물 제조·수입·유통업계,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등 총 200여 명의 민관 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내 먹는샘물 시장은 최근 10년간 약 4천억 원에서 2조 3천억 원으로 약 6배 이상 성장하면서 △30% 이상의 국민 음용 비율* △다양한 유통경로(온라인 직구 및 구매대행 등) 확대 △미량 규제물질 관리 필요성 등의 이유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환경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먹는샘물 제도 전반의 개선 논의를 진행하며, 총 3개 주제(세션)로 나눠 논의를 진행한다.

 

첫 번째 주제에서는 샘물의 취수부터 먹는샘물의 제조·유통, 수질기준 등 먹는샘물 관리 제도 개선안을 논의한다. 식품의 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 HACCP) 등 국내외 인증제도를 참고하여 먹는샘물 안심 인증제도 도입 방안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두 번째 주제에서는 △취수원 수원 관리(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플라스틱 저감(롯데칠성음료) △플라스틱 재활용 활성화(스파클) 등 먹는샘물 업계의 자발적인 노력 사례가 소개되어 다른 업계에서도 품질관리 및 플라스틱 저감 등을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세 번째 주제에서는 먹는샘물 미세플라스틱 관리 동향이라는 주제로 국립환경과학원 및 세계보건기구(WHO) 등 관련 국내외 기관의 최신 연구 동향과 분석법 등을 소개하고 이를 논의할 예정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22년부터 먹는샘물 내에 20㎛ 이상 크기의 미세플라스틱을 조사(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먹는샘물 내 미세플라스틱을 꾸준히 조사함과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분석 가능한 입자 크기 및 방법 등을 개선하고 인체 위해성에 대해서도 연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이번 행사에서 수렴된 의견을 검토해 ‘먹는샘물 관리 선진화 전략’을 연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며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미세플라스틱 표준분석지침을 내년까지 마련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이번 행사를 통해 먹는샘물 관리 제도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길 바란다”라면서 “향후 먹는샘물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전 세계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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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