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1.9℃
  • 구름조금강릉 -4.4℃
  • 맑음서울 -9.1℃
  • 맑음대전 -8.6℃
  • 구름많음대구 -5.9℃
  • 구름조금울산 -4.4℃
  • 구름많음광주 -5.2℃
  • 구름많음부산 -2.0℃
  • 흐림고창 -6.2℃
  • 흐림제주 2.9℃
  • 구름많음강화 -9.9℃
  • 흐림보은 -11.7℃
  • 흐림금산 -10.5℃
  • 흐림강진군 -2.8℃
  • 흐림경주시 -5.2℃
  • 흐림거제 -1.6℃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메뉴

기후


기후행동의원모임 "대왕 고래 예산 전액 삭감하라"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화석 연료 개발 사업
탄소 중립 시대 위해 화석 연료 개발 사업은 멈춰야 한다

 

기후행동의원모임인 '비상'이 동해 심해 유전 개발(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의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비상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예산이 곧 국민을 위한 예산이라고 믿는다. 기후위기는 더 이상 남의 일이나 미래의 일이 아닌 우리 모두가 직면한 현재의 위기이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대응 예산은 이러한 필요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나라살림 연구소가 추정한 바에 따르면 2022년 4.8조 원이었던 (환경)예산은 2025년 3.8조 원으로 1.1조 원이나 줄어든 상황이다. 정부가 작성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 전체 규모도 2025년 12조526억 원으로 아직도 국가 전체 예산의 약 1.8%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비상은 산업부, 환경부 등 주요 부처의 예산을 분석해 기후 위기 시대에 역행하는 기후 악당 사업 1개 분야를 선정했다. 

 

그 중심에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있다. 

 

비상은 "석탄, 석유와 같은 화석 연료는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약 90%를 차지하는 기후위기의 주범이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화석연료 보조를 줄이고 재생에너지 전환과 정의로운 전환에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표적으로 계획도 가능성도 불투명한 '대왕고래' 탐사 시추를 지원하는 유전개발사업 출자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 

 

대왕 고래 프로젝트는 2024년 본 예산에서 481억4000만 원이 책정 됐다. 2025년에는 그 보다 많은 505억5700만 원이 배분 됐다. 비상은 이 모든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석유는 무탄소 시대를 역행하는 구시대적 자원인 만큼 확실치도 않은 시추 사업에 예산을 투입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과연 비상의 목소리가 실제 예산 책정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