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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재명 ‘상법 개정’ 재계 반발에 “공개 토론하자”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다툴 게 아니라 쌍방 주장 통합해 합리적인 결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주 충실 의무를 담아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재계가 반발하자, 재계와 투자자들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이에 앞서 이재명 대표는 지난 6일 “이번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상법을 개정하겠다”며 “이번 정기국회 내에 상법을 개정해서 지배주주 지배권 남용을 막겠다. 부당 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이니 건전한 기업 대부분이 찬성할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22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상법 개정과 관련해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다툴 게 아니라 우리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토론을 통해서 누구 주장이 옳은지 쌍방 주장을 통합해서 합리적인 결론을 토론해봐야 한다”며 “상법 개정 관련 양측 입장을 다루는 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제가 토론에 직접 참여해보고 정책위의장을 포함해 쌍방의 입장을 취합한 뒤 당 입장을 확실하게 정하겠다”며 “기업계에서도 또 투자자측에서도 신속하게 공개토론에 응해달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상법 개정을 두고 지배주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던 개인 투자자들은 환영하지만, 재계는 극렬 반발하는 상황이다. 전날 삼성, SK 등 주요 16개 그룹 사장단은 민주당의 상법 개정 추진을 반대하는 긴급 성명을 내며 정치권을 압박했다.

 

그는 “전날 한국경제인협회에서 국내 대기업 사장단과 함께 긴급 성명을 발표했는데 내용은 상법 개정에 문제가 있고 기업 경영에 애로가 예상되니 자제해 달라는 내용”이라며 “한편으로 개인투자자, 소액투자자는 신속히 상법 개정을 추진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삼성물산 합병과 LG화학의 물적분할 등을 통해 소액 주주의 실질적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 계속 벌어진다는 것”이라며 “우량주인줄 알고 샀는데 기술을 발휘해 불량주로 전락하니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가 생기겠나. 지배경영권 남용으로 주식시장 악화를 방치 못한다는 국민 여론도 분명히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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