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30 (월)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국내


진보당 “검사탄핵 아니라, 검사들 집단행동이 ‘위헌’”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 등 간부들 집단행동 반발

 

진보당이 27일 “‘검사탄핵’이 아니라, 검사들의 집단행동이 ‘위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혜경 진보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간부들이 집단행동에 나섰다”며 “이들은 야당에서 추진하는 ‘검사탄핵’이 위헌이라며 차장검사, 부장검사 줄줄이 입장문을 내고 반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혜경 대변인은 “무엇이 위헌인가”라면서 “헌법 65조는 입법부인 국회에 고위 공무원을 탄핵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고 반박했다.

 

정 대변인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사들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따지는 것은 합헌”이라면서 “국회의 정당한 견제 권한에 반발하는 것이 위헌적”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검사라도 탄핵의 성역이 될 수 없지 않겠는가”라며 “수사권 기소권을 모두 쥐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대통령 부부는 살리고 정적은 죽이고, 검찰 출신이 정부 주요 공직을 싹쓸이하고 이제 ‘권력의 시녀’가 아닌 ‘권력의 주인’으로 군림한 검찰”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이 브레이크 없는 질주를 멈춰야 한다”며 “진보당은 일부 검사의 탄핵을 넘어 검찰청 해체, 기소청 전환, 검찰 특활비 폐지 그리고 검사장 직선제 도입으로 검찰공화국을 반드시 무너뜨리겠다”고 덧붙였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택배노조 “한진택배, 관리비 명목의 이중 수수료 강탈”
전국택배노동조합 경기지부는 30일 “일방적인 배송수수료 삭감과 ‘관리비’ 명목의 이중 수수료 강탈을 규탄한다”며 “수수방관하는 원청 한진택배는 각성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과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는 대리점 갑질 구조 개선을 위해 노조법 2조·3조를 개정하라”고 밝혔다. 김찬희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한진본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금 여주대리점에서는 배송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깎고 ‘관리비’라는 이름으로 매달 20만원을 내는 조합원도 있다”며 “그 중심에는 원청 한진택배의 책임 회피와 묵인이 있다”고 비판했다. 김찬희 본부장은 “한진택배는 실질 사용자인데, 현재의 노조법은 문서상의 계약만 보고 책임 여부를 따진다”면서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고 이윤을 가져가는 자가 사용자로 인정돼야 책임도 지고, 교섭에도 응하고, 불법도 막을 수 있다”고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택배노동자와 대리점의 갈등 뒤에는 돈만 챙기는 택배회사가 있다”면서 “대리점의 부당한 조치의 근본적인 원인은 ‘원청’ 택배회사에 있지만, 택배회사는 이를 나 몰라라 하고 있고, 노동자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