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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민주, 감사원장 탄핵 추진...국힘 “명백한 보복성 탄핵”

감사원 “탄핵 추진, 감사원의 헌법상 마비시키는 것”

 

감사원은 28일(어제) 최재해 원장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해 “감사원의 헌법상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국회 다수석을 점한 민주당만으로도 탄핵안 의결이 가능하다. 직무 독립성이 있는 헌법기관장인 감사원장을 국회가 탄핵 소추하는 건 사상 초유의 일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실 관저 의혹에 대한 감사와 관련해 여러 문제가 불거졌다는 점, 국정감사 과정에서 자료를 미제출하는 등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 등이 탄핵 사유”라고 설명했다.

 

반면,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감사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라며 “민주당에서 어떤 사유를 대더라도 명백한 보복성 탄핵”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감사원은 최 원장이 취임 이후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과 같은 국기 문란 사건을 감사하는 등 국가 질서의 근본을 바로 세우기 위해 엄정하게 대응해왔다면서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려는 이런 시도는 헌법 정신을 위반하는 부당한 압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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