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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한동훈, 민주 ‘예산 감액’ 단독 처리...“국정 마비 목적”

“자기들 살려고 대한민국 전체를 무정부 상태로 몰아가고 있는 것”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이 감액 예산을 단독 처리한 것을 두고 “국정 마비 목적”이라고 비난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기들 살려고 대한민국 전체를 무정부 상태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역사상 최초로 예결위에서 통과시킨 예산안에 대한 총평은 국정 마비를 목적으로 한 목적만 보이고 디테일로 들어가 보면 앞뒤가 안 맞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주도한 AI 기본법에는 적극 동의했다”면서도 “AI 생태계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안정적 전력공급의 새 희망인 소형모듈원자로(SMR) 관련 연구개발(R&D) 예산은 대폭 삭감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더 답답한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비효율은 그대로 방치하면서 지역화폐의 비효율은 더욱 키우려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예산에는 각각의 쓰임이 있다. 국회 특활비도 저는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리고 경찰에도 국민의 밤길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특활비 예산이 배정돼 있다”고 말했다.

 

또 “정말로 나라에 돈이 없어서 이 둘 중에서 한 가지만 선택한다면 국민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할 것 같은가. 저는 대부분 국민께서 경찰의 치안유지를 위한 특활비를 선택할 거라고 생각한다”며 “민주당 선택은 정반대다. 국회의 특활비는 그대로 살려놓고, 국민들 밤길 편하게 다니게 하는 경찰의 치안유지 위한 특활비는 ‘0’으로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한편, 한 대표는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 “결국 자기들 살려고 대한민국 전체를 무정부 상태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그는 “감사원장 탄핵을 할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할 사람이 과거 친민주당적 성향으로 국회에서 비판받았던 조은석 감사위원”이라며 “감사원을 민주당이 탄핵을 통해 탈취하겠다는 시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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