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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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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국민 100명 중 3명 꼴로 외국인

국내 체류 외국인 150만명 돌파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수가 150만명을 돌파, 국민 100명 가운데 3명 꼴로 외국인인 셈이다.

10일 법무부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체류 외국인은 9일 현재 150만 1천761명을 기록, 150만명을 처음 넘어섰다.

국제화가 진행되기 시작한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체류 외국인 수가 꾸준히 늘었고, 재외동포를 위한 방문취업제가 도입된 2007년에 체류 외국인 수가 106만 6천여 명을 기록하며 외국인 100만명 시대를 열었다.

체류 외국인을 국적별로 보면 한국계를 포함한 중국(49.9%) 출신이 절반가량을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미국(9.3%), 베트남(8.1%), 일본∙필리핀∙타이(각각 약 3%) 등이다.

이들 가운데 불법체류자는 17만 9천516명이다.

한국 국적 미취득 외국인 배우자(결혼이민자)는 14만 9천386명을 기록했다. 외국인 배우자 수는 지난 2009년 12만 5천87명 수준이었으나 2010년 14만 1천654명, 2011년 14만 4천681명, 2012년 14만 8천498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한 관계자는 “국내 총인구의 3%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급증, 한국 사회는 외국인과 더불어 사는 다문화 다인종 사회로 진입했다”며 “이와 관련된 통합적이고 균형잡힌 정책이 필요하고 더불어 사는 국민의 의식도 절실하다”고 전했다.

이희 기자 / leehee@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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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대응 수위 높인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의 충분치 않은 대응으로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나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언론 등 일부에서 수사 미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수본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스토킹·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에 나서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관계성 범죄는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이 (현재)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전수점검은 경찰이 강력 대응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김훈(44)이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이었고 범행 직전 신고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두고 경찰 대응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 조치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