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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김민석 “한 총리, 내란의 즉각적 수사대상”

“한 대표는 기껏해야 원외 당대표일 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겸 12.3 윤석열 내란사태 특별대책위원장이 8일 “한동훈·한덕수 국정운영 주도할 권한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한덕수 국무총리 공동담화문과 관련해 이날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책임총리제를 운운하는 것은 나라를 완벽한 비정상으로 끌고 가자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 한 총리가 합의한다고 1분 1초도 위헌적인 통수는 허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총리는 내란의 즉각적 수사대상”이라고 주장했다.

 

한 대표에 대해서도 “한 대표는 기껏해야 원외 당대표일 뿐 위헌·불법적 국정 운영을 주도할 어떠한 권한도 갖고 있지 않다”며 “내란 이후 내란수괴와 가진 비공개 면담 또한 조사·수사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부결 관련 회견에서 비상계엄 발령에 대해 “관련자 전원을 즉각 구속해야 한다"면서 "국가수사본부가 신속하게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미 탄핵 대상에 올라 있다”면서 “검찰에 의해 계엄 사건 수사가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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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 불만' 110 상담원 파업...‘민생회복 소비쿠폰’ 민원에 무방비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국민민원안내콜센터(국민콜110)의 상담노동자들이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와 구조적인 저임금 문제에 맞서 30일 오전 9시, 전조합원 파업에 돌입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지부 국민권익위공무직분회 주최로 파업 돌입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고착화된 저임금에 이미 민원이 과부화된 상황에서 정부의 13조 원 규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과정에서 밀려들 민원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일례로 2024년 2월 지방세와 세외 수입 시스템(위택스)이 바뀔 때 오류가 반복됐다. 그러자 2주 동안 약 26만건의 민원이 쏟아졌다. 국민권익위공무직분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콜110 노동자들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직 노동자이나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이다. 기본급 시급 1만 30원, 성과급 12만원, 식대 14만이 임금의 전부”라며 “업무 전문성과 경력 등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는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겠다고 한다”면서 “대규모 민원 발생이 예상되나 국민 민원을 실시간으로 응대하는 국민콜110 상담 노동자들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