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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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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남북당국회담, 수석대표 ‘격’차이로 무산

 남북 양측이 수석대표의 격을 문제로 이견을 보이면서 2년 4개월 만의 남북당국회담이 개최 하루를 앞두고 결국 무산됐다.

북측은 통상 방문하는 쪽에서 대표단 명단을 보내는 관례를 깨고 명단을 동시에 교환하자고 통보해 왔고 우리 측은 이를 수용해 어제 오후 1시 판문점 중립국 회의실에서 만나 명단을 주고받았다.

북측은 예상대로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아닌 조평통 강지영 서기국장을 수석대표로 제시하면서 우리측에서 장관급이 나오지 않으면 회담을 열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우리 정부는 북한 조평통은 사실상 우리나라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유사하며 조평통 서기국장은 민주평통의 사무처장(차관급)과 비슷한 급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아닌 김남식 통일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내세웠다.

남북이 서로 격에 맞지 않다며 6시간 넘게 팽팽한 신경전을 펼쳤고 결국 7시 5분쯤 북측이 먼저 회담 무산을 통보해 왔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북한측은 우리측이 수석대표를 차관급으로 교체한 것은 남북당국간회담에 대한 우롱이고 실무접촉 합의에 대한 왜곡으로 엄중한 도발로 간주하고, 대표단 파견을 보류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왔다"고 전했다.

우리 정부는 통일부 차관의 격을 문제삼아 대화를 거부하는 것은 전혀 사리에 맞지 않은 것이라며 유감을 표시하고 지금이라도 남북당국회담에 나올 것을 북측에 촉구했다.

이희 기자 / leehee@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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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대응 수위 높인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의 충분치 않은 대응으로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나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언론 등 일부에서 수사 미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수본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스토킹·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에 나서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관계성 범죄는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이 (현재)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전수점검은 경찰이 강력 대응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김훈(44)이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이었고 범행 직전 신고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두고 경찰 대응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 조치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