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윤석열 정부의 재정정책을 반드시 탄핵해야 한다”며 “재정의 역할 확대를 통해 최소 30조 원 이상, 미래 먹거리와 민생 경제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19일 오전 9시 30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제 대반전, 새로운 길로 갑시다' 라는 제목의 ‘탄핵정국 경제재건을 위한 긴급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2년 반, 윤석열 정부는 경제, 외교, 기후 대응, 심지어 민주주의까지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는 등 모든 면에서 역주행했고 특히 경제는 총체적 난국, 민생은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비판했다.
특히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대로 전망하고 있고 국제경제 질서의 변화와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등 그 어느 때보다 대외 여건이 어려운 상황으로 특단의 비상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체없이 ‘신속’(Rapid)하게, 필요 이상으로 ‘충분’(Enough)하게, 시장의 기대를 깨는 정도로 ‘과감’(Decisive)하게 등 세 가지(R.E.D) 원칙을 중심으로 재정·금융 정책의 틀을 바꾸는 경제정책의 대반전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먼저 AI반도체 주권 확보, 바이오헬스 혁신, 우주항공산업과 양자산업 기반 구축 등 미래 먹거리에 최소 10조 원 이상 투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런 투자를 통해 5년 내 글로벌 기술 격차를 해소하고, 석박사급 일자리 2만 개 창출, 수출 100억 달러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상공인 사업장의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 청년 일자리 혁신 등 민생 경제에 최소 10조 원 이상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 50% 이상 대폭 삭감된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액을 확대하고 2020년 1조 원대까지 복원시켜 중소기업·스타트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소득에 따라 취약한 계층에 민생회복지원금을 더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해야 한다”며“‘민생회복지원금’을 즉시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30조원은 내년 GDP 대비 1.1% 규모이기 때문에 ‘30조원 슈퍼 추경’을 해도 재정적자 비율은 –2% 미만에 머물게 된다”며 “EU의 재정 건전성 기준을 비롯해 여러 국제 기준에서 정하는 3%에 여전히 미치지 않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재정과 더불어 선제적인 금융 정책도 필요하다며 한국은행 기준금리 0.5%p ‘빅컷’과 함께, 한국은행이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시중은행에 저리로 융자해 주는 ‘금융중개지원대출’ 10조원 증액도 제시했다.
그는 “트럼프 취임 이후 미국의 금리 변동 가능성이 있고, 환율과 가계 부채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지금은 이것저것 재고 따질 때가 아니라며 선제적인 빅컷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계엄과 탄핵으로 더욱 피폐해진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와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 10조원 확대가 필요하다"며 "현행 30조 원 한도를 코로나 때의 40조 원 수준으로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대통령 탄핵은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우리 경제와 민생은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면서 “하루빨리 경제정책, 특히 재정정책을 탄핵해야 하며 지금까지의 경제 운용의 틀을 완전히 벗어나야 새로운 길로 갈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