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은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경기지역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신규 공급뿐 아니라 평촌·산본·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 의원과 안태준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경기 광주시을)이 공동 주최했으며, 국토부·LH·GH 관계자와 주민대표 등이 참석해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9.7·10.15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을 더 강력하고 확실하게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경기도 1기 신도시 등 도심지 슬럼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이 의원은 “부동산에 대한 수요 억제 처방만으로는 지금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억눌린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강력한 공급대책이 반드시, 신속하게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3기 신도시‧유휴지 등 신규 공급뿐만 아니라 평촌, 산본, 분당, 일산과 같은 1기 신도시의 정비사업을 특히 빠르게 촉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과 더불어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이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과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민대표들은 1기 신도시 재건축 용적률 상향, 리모델링 추진 단지의 재건축 전환 제도 마련 등 요구했다. 이 의원은 관련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조합과 조합원, 공공과 민간 등 소모적인 갈등이 없어야 사업이 지연되지 않는다”며 “협의 도출을 위한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태준 의원은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갈등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교육·복지·교통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압력도 완화하는 등 균형감 있는 접근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주민대표들은 조합 운영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비롯해 지자체와 협의 과정, 공공기여금 결정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 의원은 “주민대표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경기지역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