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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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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내년부터 개인회생·파산 신청 서류 간소화된다

 

앞으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할 때 여러 은행이나 카드사들을 일일이 방문해 서류를 발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마이데이터 인프라를 활용한 개인회생·파산 신청 절차 간소화' TF 회의를 열고 법원 개인회생·파산 신청 시 부채증명서 제출을 간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 마이데이터 인프라를 통해 법원 개인회생·파산 신청시 부채증명서 제출을 간소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현재는 개인이 법원에 개인회생, 파산을 신청할 때 직접 여러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일일이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 여러 금융기관에 흩어진 본인의 부채정보를 한 번에 불러와 마이데이터 포켓 앱으로 조회 후 이를 회생법원 등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법원 전산 개발 등을 거쳐 부채정보를 채권금융회사에서 곧바로 법원으로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도 추진하기로 했다. 법원행정처와 서울회생법원 및 각 금융권은 필요한 전산 개발 등 후속 조치에 협조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번 TF를 통해 법령 개정, 전산개발 등 후속조치 등도 속도감 있게 준비할 계획이다.

 

본인 앞 전송 서비스는 내년 상반기 중, 기관 앞 전송 서비스는 2027년 중 시행을 목표로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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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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