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2025년 08월 31일 일요일

메뉴

국내


철면피 이상민, 尹 탄핵 다음날 퇴직금 신청

내란동조... 계엄날 일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
박은정 의원 "내란가담자는 퇴직급여 지급 정지해야"

 

내란 방조와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퇴직급여를 신청한 걸로 확인돼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 모교인 충암고 4년 후배로, 이른바 '충암파'로 불리는 윤석열 정부 핵심 인사로 분류된다.

 

특히 이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한겨레·경향·MBC·김어준 뉴스공장' 등 일부 진보 언론사 단전·단수 관련 작업에 협조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를 통해 드러나기도 했다.

 

16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지난달 15일 인터넷을 통해 공무원연금공단에 퇴직급여를 신청했다. 퇴직 사유는 '일반 퇴직', 형벌 사항은 '있음(수사 진행 중)'으로 적시했다.

 

이 전 장관이 퇴직급여를 신청한 날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관된 바로 다음날이다. 퇴직급여액은 현재 심사 단계 중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인터넷 청구의 경우 본인 인증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이 전 장관이 직접 퇴직급여를 신청한 걸로 추정된다.

 

앞서 이 전 장관은 야당 주도로 자신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되자 지난달 8일 사의를 표명해 면직 처분됐다. 장관직을 사퇴한 지난해 12월에만 이 전 장관의 보수로 305만5,000원이 지급됐다.

 

박은정 의원은 "내란 공범 의혹으로 수사부터 받아야 할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들은 연금부터 챙기기 바쁜 부끄러운 모습"이라며 "공무원연금공단 등 관계기관은 공무원연금법 제65조 3항에 따라 내란 가담 의혹이 제기된 자들의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지급을 정지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회의에 참석해 내란에 동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 전 장관의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온몸 떨면서 발작…아시아 전역 ‘좀비담배’ 공포
온 몸을 떨면서 발작을 일으키는 일명 '좀비 담배'가 중국과 동남아를 거쳐 우리나라에도 상륙해 비상이다. 액상 전자담배 안에 마약을 넣은 좀비담배는 마약 성분인 에토미데이트가 함유돼 흡입 시 극심한 졸음, 호흡 저하, 저혈압, 메스꺼움, 의식 불명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각국 당국이 주의를 촉구하고 있다. 좀비 담배는 최근 중국 태국 홍콩 싱가포르 등지에서 10~20대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 '웃음가스 마취'라는 이름으로 암암리에 판매되며 가격이 저렴해 청소년들까지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30일 일본 ANN뉴스 보도에 따르면 오키나와현에서는 불법 전자담배를 소지하거나 사용한 혐의로 체포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문제의 전자담배에는 에토미데이트 성분이 포함돼 있으며 이 성분은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며 호흡 저하와 의식 소실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13일 에토미데이트를 액상담배와 섞어 유흥업소에 유통한 일당 10명이 붙잡혔다. 이들은 홍콩에서 성분을 밀수입해 전자담배 카트리지 987개를 제조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2일 에토미데이트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