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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0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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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경, 尹지지자 법원 난동 "법과 원칙 따라 엄정 대처"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전후로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어진 폭력 난동 시위와 관련해 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처를 천명했다. 

 

경찰은 18일부터 이틀간 불법행위로 총 86명을 연행해 조사 중이다. 

 

검찰 역시 신동원 서부지검 차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9명으로 전담팀을 꾸렸다. 검찰 관계자는 "주요 가담자들을 전원 구속 수사하고 중형을 구형하는 등 범죄에 상응하는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도 비상대책 회의를 가졌다. 이날 오전 서부지법 현장을 찾아 둘러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확인과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라며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고 용납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천 행정처장은 "법원 내 기물 파손 등 현장 상황이 생각했던 것보다, TV로 본 것보다 열배, 스무배 참혹하다"며 "민원인이 오가는 법원 청사 1층뿐 아니라 5, 6층 등 판사와 법원 공무원이 일하는 위층까지도 피해가 확인됐다. 제가 30년간 판사 생활하면서 이와 같은 상황은 예상할 수 없었고, 일어난 바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부지법을 둘러 싸고 시위를 벌이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날 오전 3시쯤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부수고 법원 내로 진입한 뒤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회의를 마친 뒤 "오늘 새벽 벌어진 서부지법 난동 사태는 사법부 체계를 파괴하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국가 공동체 질서를 유지하는 사법 체계를 파괴하고 민주공화국의 기본적 질서를 파괴하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비대위 회의에서 "더 이상 물리적 폭력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힘은 모든 폭력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폭력 난동을 부린 사건과 관련해 국회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를 열고 현안 질의를 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오전 10시에 법사위와 행안위가 소집돼 현안 질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두 상임위원회의 현안 질의는 여야가 협의해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 현안 질의에는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이완규 법제처장 등이, 행안위는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경찰청을 상대로 현안 질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은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 요청으로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신변 보호를 결정했다. 차 부장판사는 오는 20일부터 경찰 신변 보호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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