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9 (일)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국내


권영세, ‘헌재, 정치적 편향성’ 문제 제기...“재판관 3명, 우리법연구회 출신”

“헌재, 현직 대통령 탄핵심판 처리 과정에서 오류 있어선 안 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3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밝혀졌다”며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제기하며 비판에 나섰다.

 

권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아닌 ‘우리법재판소’라는 비판이 나온다”며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과거 행적들과 특정 정치 세력과의 특수관계가 속속 들어나고 있다”며 “법치의 최후 보루라고 할 수 있는 헌재를 국민이 못 믿는 상황이 발생했다”고더 했다.

 

또 “문형배 재판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사적 친분과 함께 불분명한 국가관, 편향적 언행이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이미선 재판관은 동생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산하) 대통령퇴진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는 "그의 남편이 탄핵소추 대리인이라는 변호사와 같은 법무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 정도면 스스로 회피하는 게 마땅한데도 헌재는 기피 신청마저 기각한 바 있다”며 “더 나아가 헌재는 극단적 편향성으로 국회 합의가 불발된 마은혁 판사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하려 한다. 그렇지 않아도 편향된 재판관 구성에 우리법연구회 출신 한명을 더 얹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현직 대통령 탄핵심판 처리 과정에서 오류가 있어선 안 된다”며 “더 신중하고 객관적으로 절차를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금호타이어 화재 40일…대책위 “범정부 차원 지원해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정상화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와 금호타이어 5개노조 비상대책위, 민주당 양부남·민형배·박균택, 조국혁신당 서왕진,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27일 “금호타이어 정상화와 노동자 생계 보장, 지역경제 붕괴를 막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조속한 조치를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더블스타는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계획을 조속히 발표하라”면서 “정부는 고용위기지역으로 신속히 지정하고 금호타이어 이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대책위원회는 “2,500여명 노동자들의 생계 위기는 현실로 다가 왔다”면서 “5천여명이 넘는 연관업체 노동자들의 피해 상황은 가능조차 되지 못하며 광주지역 경제는 짙은 먹구름이 드리워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가장 큰 문제는 금호타이어 화재 40일이 지났지만, 회사가 광주공장의 구체적 정상화 계획을 발표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금호타이어(더블스타)의 길어지는 침묵만큼 노동자와 지역민의 속도 타들어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더블스타는 2018년 4월 금호타이어를 인수하면서 직원들의 상여금 반납과 3년간 임금동결 대신 노후설비 개선 등 광주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