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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안철수 “추경, 당장 착수...어려운 자영업자 골라 지원해야”

“개인사업자 대출 규모, 1,124조 원 ‘역대 최고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위기의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당장 추경을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설 명절, 한목소리로 터져 나온 것은 ‘삶이 너무 힘들다’는 절박한 외침이었다”며 “과거와 달리 명절 특수가 거의 느껴지지 않았으며, 코로나19 시절보다 더 어렵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식당을 비롯한 골목 상권은 매출이 반 토막 난 곳 또한 적지 않다”면서 “자영업자 부채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인사업자 대출 규모가 1,124조 원에 달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14만 6천 명으로 집계되어 불과 1년 만에 42% 증가했다”며 “올해 경제 성장률을 고려할 때 상황이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하루라도 빨리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상당수 자영업자들은 빚더미에 눌려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결국 해법은 신속한 민생 경제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뿐"이라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추경 필요성을 언급했다는 점을 들면서 "이재명 대표가 25만 원 지원금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한다”며 "이 대표 의도가 어떻든 추경의 걸림돌이었던 현금 살포 정책에서 물러선 만큼 이제 추경을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안 의원은 “정부는 추경예산안을 최대한 빨리 편성해서 국회로 제출해야 하며, 국회는 즉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추경만큼은 지역구 예산 챙기기가 아닌, 위기업종에 대한 선별 지원을 중심으로 해야 할 것”이라면서 “대통령 탄핵과 내란죄 수사가 종결되고 법원으로 넘어간 지금은, 정치권이 탄핵 찬반과 조기 대선 논쟁에 매몰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정치권이 소모적인 정쟁에 휘말려 있는 사이, 서민들의 삶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지금은 정치권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추경 예산을 비롯한 실질적인 대책을 통해 민생 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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