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2025년 08월 09일 토요일

메뉴

국내


'벚꽃대선·4.2 재보궐 동시 진행땐 혈세 367억 절감"

박은정 의원, 윤석열 파면 13 일 이전 선고시, 국민 혈세 절감 주장
"헌재는 쟁점 적고 위헌적 계엄 분명한 윤석열 파면 선고 서둘러야"

 

'내란수괴' 피고인 윤석열이 3월 12일까지 파면될 경우, 상반기 재보궐선거를 단 10억원으로 치를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4.2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시작일인 3월 13일 전까지 파면이 결정 나면 재보궐선거 날짜는 자동 연기되며, 대통령선거와 재보궐선거가 동시에 치러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박은정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세부내역 자료에 따르면, 3월 12일까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확정돼 대선과 함께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 사무비용이 총 367억원 절감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가 예상하는 4.2 상반기 재보궐선거 예상 사무비용은 총 377억원이다. 즉, 대선과 동시에 진행하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단 10억원으로 재보궐선거를 치를 수 있게 된다.

 

대선과 재보궐선거 동시 진행 시 이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유권자들이 두 선거를 한 번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투표율이 크게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지난 20대 대선 투표율은 77.1%였으며, 19대(77.2%) 대선도 비슷한 수준이었다. 작년 10.16 재보궐선거 투표율이 24.6%( 전체 평균, 유권자 약 864만명 중, 약 212 만명 투표 참여)에 그쳤던 점을 감안하면, 4.2 재보궐선거를 통해 선출될 후보자의 대표성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전망이다.

 

전례가 없던 것도 아니다 . 지난 2007 년 17 대 대선은 54 곳의 기초단체장 , 기초의원 , 광역의원 , 교육감 재보궐선거가 동시에 진행된 바 있다 .

 

박은정 의원은 “ 신속한 파면 선고로 367 억 원의 혈세를 절감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 파면 선고가 내려진 박근혜 탄핵심판에 비해 쟁점이 적은 윤석열 탄핵심판의 선고를 늦출 이유가 없다 .” 라고 입장을 밝히며 , “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선고는 선거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 높은 투표율을 통한 재보궐 당선인의 대표성을 높일 수 있는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일거양득의 결정임을 명심해야 한다 .” 라고 강조했다 .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사회적기업협의회 “4.5일제 참여 확산 캠페인 전개”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사)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소속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여성기업, 비영리단체, 협동조합 등 대표 일동은 8일 “주4.5일제 자발적 참여를 통한 우리의 실천이사회적 기준이 되기를 바란다”며 4.5일제 참여 확산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 사회에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전국 3,762개 사회적기업이 고용한 총 71,950명 노동자에 64%(46,385명)가 취약계층으로, 이들을 대상으로 일자리 안전망을 구축해 온 것은 고용을 통한 지역문제 해결의 성공한 정책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협의회는 '일자리 창출'을 넘어, 4.5일제 참여를 통해 일과 가정의 균형과 안전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는 ‘일과 삶의 균형 있는 일자리 안정망’의 사회적 혁신을 선도하고자 한다”면서 “나아가 우리의 실천이 사회적기준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장에서 4.5일제 참여 확산 캠페인을 전개하겠다. 전국 3,762개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4.5일제 자발적 참여를 홍보 해나가겠다”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