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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0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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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한인유학생·연구자들, 헌재에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헌법재판소에 윤석열의 파면을 촉구하기 위해 해외에 거주 중인 유학생과 연구자 100여명의 뜻을 모아 시국선언문을 선언했다. 

 

'윤석열 탄핵을 위한 해외한인유학생·연구자 네트워크'는 27일 시국선언문을 통해 윤석열 탄핵 결정을 촉구했다. 이날 총 18개국 (미국, 영국, 캐나다, 중국, 일본, 독일, 프랑스, 스위스, 네덜란드, 스페인, 폴란드, 덴마크, 스웨덴, 싱가포르, 호주, 터키, 오스트리아, 체코) 발기인 49명과 서명인 242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우리는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한시도 국가를 더 맡길 수 없고, 국민을 배신한 국민의힘에게도 국정의 운영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며, "우리는 특정 정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민주주의와 시민의 안전이 희생되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군사독재 정권 시절 자유를 억압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짓밟기 위해 선포되었던 계엄령들에 맞서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한 선배 학생들과 시민들을 기억한다. 민주주의적 토대 없이는 학문이 바로설 수 없으며, 우리는 선배들의 자랑스러운 정신을 이어받은 후배 학생·연구자로서 세계 곳곳의 목소리를 한데 모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들은 "우리 해외 한인 유학생·연구자들 또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가 바로서기를 요구하며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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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국가배상 판결...법무부 “항소 포기, 국가 책임 인정”
법무부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사건은 국가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 과정에서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이번 판결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22년 5월 22일에 발생했다.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한 여성이 가해자에게 돌려차기 공격을 당해 쓰러진 뒤, CCTV 사각지대로 옮겨져 성폭력 시도를 당한 사건이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발로 밟아 의식을 잃게 한 뒤 도주했다. 초기 수사 과정에서 사건을 맡은 경찰은 사건을 살인미수 혐의로만 송치했고, 검찰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초동수사 과정에서 성폭력 정황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 이후 검찰이 항소심에서 보완수사를 진행하며 피해자의 청바지 안쪽 등에서 가해자의 DNA를 확보했고, 성폭력 목적이 확인되면서 죄명이 기존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해자는 초동수사의 부실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