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특위 소속 국민의힘 국회의원(김미애, 박수민, 김재섭, 우재준)은 31일 “청년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국민연금특위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연금특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 어느 때보다 연금개혁에 대한 미래세대의 관심이 많은 지금이 미완의 연금개혁 완성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연금특위 위원들은 “지난 20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한 후 김재섭, 우재준 등 여야 의원들은 ‘헤택은 기성세대부터 누리고. 부담은 다시 미래세대의 몫이 됐다’며 ‘더 받을 사람이 아닌, 더 내는 사람부터 제대로 설득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줬다. 매우 상식적인 주장이고,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국회를 통과한 모수조정안은 시작에 불과하다. 미래세대 부담 가중 등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재정안 정화 조치 등 구조개혁을 통해 이를 바로잡고, 개혁다운 진짜 개혁을 완성해야 한다”며 “현재 연금특위의 구성을 보면 미래·청년세대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진 3명의 30대 청년위원들을 특위 위원으로 구성하여 구조 개혁을 위한 의지를 보였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 중에는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청년의원들은 한 사람도 포함되지 않았다. 국회의장이 추천한 다른 야당 의원 1인 또한 미래세대의 목소리를 대변한다고 보기가 어럽다”고 지적했다.

또 “잘못하면 지난 21대 국회 연금특위처럼 청년·미래세대 목소리가 실상 배제된 채로 운행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크다”며 “21대 연금특위 때도 여러 위원이 청년세대의 직접 참여를 수차례 제안하기도 했지만, 전혀 관철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연금특위 위원들은 “당시 특위 위원 13인 중 80년대생은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83년)이 유일했고 ‘1기 민간자문위원 16명, 2기 민간자문위원 20명, 공론화위원 11명 그 어디에도 30대는커녕 80년대생 위원조차 전무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들은 “가창 젊은 외부 자문위원은 77년, 75년생이었다. 그러니 당사자의 목소리가 체재로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였고, 성과없이 종료된 결과가 이를 입중했다”며 “양당 모두 기존 틀에서 벗어나 2030 청년·미래세대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아울러 “이제라도 특위 관련 모든 위원회에서 2030세대가 최소한 과반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토론회, 간담회 등을 통해서 청년 목소리는 듣는 간접적인 방식은 분명한 한계가 있다”면서 “청년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의사결정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제 대안없는 소모적 논쟁 대신 하루속히 청년·미래세대의 우려를 불식하는 방안이 특위에서 마련될 수 있도록, 여야가 해법을 찾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때”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