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웹툰·웹소설 불법사이트는 최근 천문학적으로 성장해 불법 도박, 성매매와 같은 심각한 인접 범죄들과 결합해 국가적 재난 수준으로까지 악화되고 있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뉴토끼’, ‘북토끼’와 같은 악질적인 불법사이트 운영자들은 국내 수사를 피해 일본으로 귀화하며 우리나라의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갔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과 디지털콘텐츠창작자협회는 2일 국회 소통관에서 불법 웹툰사이트 ‘뉴토끼’ 운영자 상대로 집단소송 추진 기자회견 개최했다.

강유정 의원과 디지털콘텐츠창작자협회는 “불법사이트는 일본 국적을 방패삼아 지금도 수많은 창작자의 피땀 어린 노력을 약 탈하고 있다. 범죄에 국경은 없다”며 “정부가 국적이라는 핑계로 이들을 잡지 못한다면, 국가가 존재할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라고 캐물었다.

이들은 “작품이 불법 사이트에 노출될 때, 매출이 급격히 떨어지는 장면을 시시각각으로 목격하고 있다. 뼈와 살이 깎여나가는 기분”이라면서 “웹툰과 웹소설 산업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 문화 콘텐츠 산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콘텐츠불법유통은 작가와 산업의 생명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다. 더 이상 이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 당국의 무책임한 방관에 가까운 미온적 대응을 규탄하며, 필사의 각오로 불법유통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강력한 대응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우리 웹툰·웹소설 창작자들은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며 “더 이상 불법유통 범죄가 대한민국의 창작 생태계를 위협하는 것윤 두고 불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정부와 수사 당국을 향해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율이고, 우리 문화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강력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