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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0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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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조국 "尹, 이제 중대범죄자일뿐...김건희도 수사 받아야"

옥중서신 통해 "헌법 파괴 시도 보수단체 처벌받아야" 맹비난

 

'내란수괴' 윤석열이 파면 되자 마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4일 옥중서신을 통해 "윤석열은 이제 대통령이 아닌 중대범죄인일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날 "늦었지만 계엄 후 윤석열이 용산 대통령실이나 헌재 심판정에서 지껄였던 수많은 거짓말과 개소리를 더 이상 듣지 않게 됐다"며, "윤석열은 명태균 게이트, 채 해병 수사 무마 등으로도 수사받고 처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수 지지자들에 대한 비난도 이어갔다. 그는 "군사 쿠데타 주범 전두환·노태우가 퇴임 후 처벌됐던 것처럼 윤석열과 그 일당도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권력의 공동운영자였던 김건희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은 파면됐지만 서울서부지법을 침탈하고 헌재 파괴를 선동했던 '극우파쇼' 세력은 여전하다"며 "그들은 대한민국을 후퇴시킨 세력이 반성하기는커녕 야당을 반국가 세력, 간첩으로 매도하며 정권 연장을 도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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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국가배상 판결...법무부 “항소 포기, 국가 책임 인정”
법무부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사건은 국가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 과정에서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이번 판결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22년 5월 22일에 발생했다.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한 여성이 가해자에게 돌려차기 공격을 당해 쓰러진 뒤, CCTV 사각지대로 옮겨져 성폭력 시도를 당한 사건이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발로 밟아 의식을 잃게 한 뒤 도주했다. 초기 수사 과정에서 사건을 맡은 경찰은 사건을 살인미수 혐의로만 송치했고, 검찰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초동수사 과정에서 성폭력 정황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 이후 검찰이 항소심에서 보완수사를 진행하며 피해자의 청바지 안쪽 등에서 가해자의 DNA를 확보했고, 성폭력 목적이 확인되면서 죄명이 기존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해자는 초동수사의 부실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