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시민·사회·환경 단체는 25일 김완섭 환경부 장관을 향해 “국립공원 케이블카 확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용우 의원과 국립공원무등산지키기시민연대 등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국립공원의 심장에 케이블카라는 칼을 꽂으려는 시도를 당장 멈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지난 4월 4일 국립공원위원회에서 환경부가 보고한 ‘국립공원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방안’은 사실상 케이블카 확대 명분을 찾으려는 노골적인 의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완섭 장관은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출석해 국립공원위원회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케이블카 확대 여부에 대한 재논의를 시도하는 이유를 설명하며, 현행 방침이 ‘15년 전 결정’이고 ‘민원이 빗발친다’는 이유로 공직자의 할 일을 한다는 식의 궤변을 늘어 놓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장관의 태도는 자연과 생태계를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국립공원을 관리해야 하는 환경부 장관의 책무를 망각한 것”이라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시범사업만 보더라도 케이블카를 확대하는 것이 얼마나 신중해야 할 문제인지를 잘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또 “사업 시행자인 양양군은 식물상 (植物相 어느 특정 지역에 생육하고 있는 식물의 모든 종 ) 조사보고서와 이식계획 등 필요한 보호 대책을 원주지방환경청에 아직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협의내용에 따라 법정 보호식물과 주요 보호식물을 조사하고 이식해야 하지만, 특수 환경에 자생하는 식물의 이식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보호식물 이식 문제 하나만 보더라도, 케이블카 사업이 얼마나 심각한 환경적 난제를 안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다”고 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설악산 케이블카를 추진하는 양양군은 최근 양양관광개발공사 설립을 추진했지만, 연평균 적자 7억 원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설립 보류 판정을 받았다”며 “앞서 민간 기업도 흑자를 내기 어렵다며 민간위탁에도 실패했다. 설악산 조차도 케이블카 운영으로 경제성 확보를 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미 전국의 수많은 케이블카가 환경을 파괴하면서까지 약속했던 지역 경제 활성화는커녕, 막대한 혈세 낭비만 하는 환경 파괴의 애물단지로 전락했음이 입증됐다”면서 “김 장관은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환경성도, 경제성도 확보하지 못하는 케이블카 사업을 전국의 국립공원으로 확대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국립공원을 훌륭히 보전하는 방법은 사람의 조작으로 이루어지는 일, 즉 인위(人爲) 적인 것을 배제하고 그저 자연 그대로 두는 것”이라며 “그것이 환경부 장관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완섭 환경부 장관의 환경 보전 책무 방기 및 노골적인 개발 편승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현재 추진 중인 국립공원 전문위원회 구성 및 연구 용역 추진 등 일련의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확대 시도를 즉각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