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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18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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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민주,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소추안 발의

심총장 '내란수괴 윤 구속취소' 사유...국힘 "탄핵 폭주" 퇴장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법원 파기환송 되자,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심우정 검찰총장의 탄핵을 잇따라 추진하는 카드를 꺼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하지만 최 대행이 자진 사퇴하면서 자동폐기 처리됐다.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은 지난 3월 21일 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뒤 지난달 2일 본회의에 보고된 후 법사위로 넘겨졌다. 최 부총리는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이 국회 권한 침해라고 결정했음에도, 해당 후보자 임명을 이행하지 않은 점이 탄핵소추의 핵심 근거로 제시됐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발의했다. 여기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 170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에서 심 검찰총장이 “대통령 윤석열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군 및 경찰을 동원한 내란 무장 폭동에 가담했다”며 “내란행위를 한 대통령에 대해 무의미한 구속기간 연장을 초래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같은 민주당의 움직임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대법원 판결에 불만을 가지고 탄핵을 남발하며 폭주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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