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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0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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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마 전 한덕수, 최상목 사표 수리...대행에 대행 ‘콩가루 정부’

최상목"엄중한 상황에 사퇴 죄송"...민주 탄핵소추안 자동 폐기
이주호 대행 체제로...내란정부 주요 책임자들 '대행 바통터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국회 본회의에 탄핵안 상정 직후 사의를 표명을 이날 대선 출마 의사를 피력하며 사의를 표명했던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최 부총리의 사의를 즉각 재가했다.

 

기획재정부는 “최상목 부총리는 22시28분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이날 오후 사의를 표한 한 총리 사표가 셀프 재가를 거쳐 “2일 0시부로 수리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직 권한대행 권한이 두 시간 남지 않은 한 총리가 최 부총리 사표를 즉각 수리한 셈이다. 이로써 이날 0시를 기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넘어가게 된다.

 

최 부총리는 기재부를 통해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되어 사퇴하게 된 점을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탄핵소추안 개표 도중에 정부로부터 최 부총리 면직이 재가됐음을 통보 받은 국회는 탄핵소추안을 자동 폐기하고 투표 불성립을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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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국가배상 판결...법무부 “항소 포기, 국가 책임 인정”
법무부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사건은 국가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 과정에서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이번 판결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22년 5월 22일에 발생했다.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한 여성이 가해자에게 돌려차기 공격을 당해 쓰러진 뒤, CCTV 사각지대로 옮겨져 성폭력 시도를 당한 사건이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발로 밟아 의식을 잃게 한 뒤 도주했다. 초기 수사 과정에서 사건을 맡은 경찰은 사건을 살인미수 혐의로만 송치했고, 검찰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초동수사 과정에서 성폭력 정황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 이후 검찰이 항소심에서 보완수사를 진행하며 피해자의 청바지 안쪽 등에서 가해자의 DNA를 확보했고, 성폭력 목적이 확인되면서 죄명이 기존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해자는 초동수사의 부실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