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지난 7일 전국 케이블카건설중단과 녹색전환 연대(이하 전국연대)와 함께 기자회견 및 정책간담회를 열고 케이블카 건설을 환경파괴, 예산낭비로 규정하고 건설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11개 케이블카 반대 지역대책위원회가 모여 출범한 전국연대는 사업비가 확인된 케이블카 10곳의 총사업비가 약 1조 원에 이르며, 사업비가 확인되지 않은 곳까지 포함하면, 총 사업비가 1조 5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케이블카 사업 대다수가 적자경영 상태임에도 지자체가 예산을 낭비하며 케이블카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포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4월 4일 환경부가 국립공원위원회에 ‘국립공원 케이블카 규제 완화’ 방침을 담은 ‘국립공원전문위원회 구성, 운영방안’ 보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는 등 케이블카 사업 추진이 전국의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연대는 △케이블카 백지화 공약화 △전국 케이블카 건설 중단 및 검증위원회 구성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지방재정투자심사 심사기준 강화 △타당성 보고서 , 환경영향평가서, 전문기관 검토의견서 등 자료공개 의무화 △자연공원 시행령 및 시행규칙 규정 개정 요구 등을 요구했다. 전국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건설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짓 작성하거나 , 수요를 과대추정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환경영향평가 제도 등의 개선이 요구된다.

정혜경 의원은 “케이블카 사업을 강행하려는 무리한 시도를 멈추고, 국립공원도 지키고 지역소멸도 막는 방향으로 녹색전환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국연대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히며, “환경영향평가법 등의 제도개선에 나서고, 케이블카 건설중단을 위해 진보정당 국회의원으로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