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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직속 '경제성장위' 출범

이언주 위원장이 이끌던 미래경제성장전략위서 탈바꿈
정책집 2회 발간 등 경제성장 맞춤형 정책 수립에 만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직속 경제성장위원회가 15일 출범했다.

 

경제성장위는 그동안 미래성장비전·국가거버넌스·미래혁신산업·지식서비스발전·외교통상산업·K-방위산업·에너지·스마트농축수산업·사회통합전략·금융혁신·생성형국가전략·지역성장동력·바이오헬스·글로벌디지털금융·보건의료·부동산·건설·혁신인재양성·스마트교통·과학기술미래전략 등 19개 중앙정책 분과 및 지역경제조직으로 구성된 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위원장 이언주)로 활동한다. 

 

경제성장위는 각 분과위가 검토·수립한 경제성장 정책을 엮어 각 1천여쪽이 넘는 '새 정부의 K-이니셔티브- 경제성장전략보고서', '새 정부의 K-이니셔티브- 경제성장전략보고서 (2) 및 Q&A' 등 정책집을 2회 발간한다. 

 

분과위에는 안도걸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해 민홍철·홍기원·허성무·조인철·문대림·김윤 부위원장·정동영·정성호·구윤철·이용득 고문 등 원내외 인사 대거 참여했다. 

 

분과장으로는 한훈 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미래성장비전, 김우호 전 인사혁신처장이 국가거버넌스, 조병제 전 국립외교원장이 외교통상산업, 강은호 전 방위사업청장이 K- 방위산업, 이규연 전 jtbc 보도담당대표가 사회통합전략 분과장을 각각 맡았다. 

 

경제성장위는 그동안 창원·거제·여수·광양·구미·포항·사천·대덕연구단지 등 전국 각지의 조선·철강·석유화학·자동차·방위산업·에너지 등 부문 산업현장과 연구현장을 방문, 경영진과 노조측을 각각 만나 현장 의견 경청, 산업경쟁력 강화 및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논의에 매진해 왔다.

 

향후 △경제성장 맞춤형 어젠더 발굴 및 정책 기조 수립 △민주당 중도확장 전략 △민주당과 경제계·산업계 연대 강화 △산업생태계·노동자 동반성장 전략 등 측면에서 활약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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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 윤석열 정권의 방첩사령부 드론작전사령관이 직접 작전을 지시했다고 주장한 박선원 의원이 1일 방첩사의 국회의원 사찰, 블랙리스트 작성 등 반헌법적인 행동을 추가 폭로했다. 이날 박선원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첩사령부의 '47개 폐지업무 복원' 문건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 공개했다. 먼저, 폐지된 업무들이 이름만 바뀌어 재도입됐다. 불시 보안점검, 병사 방첩 설문, 민간 간담회 등이 대표적이다. 다음으로 군의 민간인 사찰 및 권한 남용이 우려되는 업무들 역시 부활했다. 군 획득관계자 정기 관찰, 병사 대상 방첩설문, 군 안정 저해요인 진단 등이 예시로 꼽혔다. 마지막으로 북한동향 수집 및 분석하는 타 정부기관 소관 업무에 방첩사가 중복 개입하던 업무들도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업무들은 과거 기무사 해체의 직접적 원인이었던 정치공작, 민간인 사찰, 군내 사상검열 등과 직결된 문제였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8년 기무사를 해편하고 안보지원사령부를 창설했으며, 3 불 원칙(정치관여 금지, 민간사찰 금지, 권한 오남용 금지)과 함께 위와 같은 업무를 폐지한 바 있다. 윤정부의 과거로의 회귀는 여인형 사령관 취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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