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후보가 17일 “가짜 성장을 극복하고, 경제 대도약으로 진짜 성장의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제 정책발표문을 개시하고 “기술주도 성장, 모두의 성장으로 만드는 경제 대도약의 시대를 열어가겠다”며 “한강의 기적과 IT 강국의 신화는 이제 흘러간 전설이 되고 있다. 더 큰 우려는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이 식어가고 있다는 건데, 경제 위기는 ‘가짜 성장’에 집착했던 데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이어 “이명박 정부는 원칙 없는 토목공사 4대강 사업으로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경기부양 효과는 미미했고 결실은 소수가 독차지했다. 박근혜 정부는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에 몰두하면서 기술 발전에 투자했어야 할 자원이 부동산으로 몰렸고, 청년들은 빚더미에 올라섰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윤석열 정부는 대기업과 부자를 위한 감세로 중소기업과 중산층, 서민을 성장에서 배제했다”며 “수도권 중심 정책은 지역 성장을 가로막았고, 과학기술인을 카르텔로 매도해 초격차 기술의 싹마저 짓밟았다. 그리고 끝내 불법 비상계엄으로 경제 회생의 희망마저도 꺾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반짝 성장, 소수의 성장, 모방 성장은 모두 모래성에 불과하다. 진짜 성장은 부동산 재테크가 아니라 AI, 에너지, 딥테크와 같은 미래 기술, 이미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K-문화에 대한 투자에서 시작된다”며 "진짜 경제는 수도권과 지역, 중소기업과 대기업, 청년층과 중장년층 모두의 참여로 만들어진다. 진짜 미래는 기술을 모방하지 않고, 스스로 창조하는 힘에서 나온다. 진짜 대한민국은 성장의 열매를 모두가 누리고, 함께 사는 세상에서 이루어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제 단기 부양이 아닌 지속가능한 성장, 숫자가 아닌 체감할 수 있는 성장, 초격차 첨단기술이 주도하는 성장으로 ‘진짜 대한민국, 진짜 성장의 시대’를 만들겠다”며 “‘기술주도 성장’, ‘모두의 성장’으로 만드는 경제 대도약의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강조한 뒤 △AI 세계 3대 강국 도약 △글로벌 첨단기업 육성 △중소·벤처기업 혁신 및 지원 △‘에너지 고속도로’ 전력망 구축 △K-컬처 문화강국 △지역주도 성장 등 경제 정책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AI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기 위해 정부 예산을 대폭 증액해 민간투자의 마중물이 되겠다. 국가 AI 데이터 집적 클러스터를 조성해 대한민국을 글로벌 AI 허브로 만들겠다”며 “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조원 규모의 펀드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세계 1위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 TSMC는 정부 투자가 성장의 마중물이 된 성공 사례다. 미국도 전략산업 육성 등을 목적으로 국부펀드 설립을 추진 중”이라며 “중소기업을 지능형·자율형 공장으로 확대 전환하고 제조데이터 기반 맞춤형 AI 제조혁신 추진과 40조원 규모의 벤처투자시장을 창출하고 모태펀드의 예산 확대, 존속기간을 연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재생에너지는 기후위기 대응 핵심 수단'이며 산업과 국가 경쟁력을 이끄는 동력이라고 강조한 이 후보는 “재생에너지가 전국 곳곳에서 생산되고 소비될 수 있도록 전력망을 촘촘히 구축하겠다”며 2030년까지 서해안 해상전력망 건설하고 RE100(재생에너지 사용 100%) 산단 조성, 햇빛·바람 연금을 전국에 확대하는 등의 공약도 제시했다.

이와함께 "문화강국, 글로벌 소프트파워 ‘빅5’를 만들겠다”며 “세계시장 진출을 전폭 지원해 K-컬처 시장 규모 300조 원 시대를 열겠다"며 문화예술인에게 창작 비용 및 공간 제공, 콘텐츠 기술개발(R&D)과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 등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지역 주도 성장으로 대한민국 성장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며 “부울경은 해양 관련 공공기관을 이전해 ‘해양 수도’로 키우고, 호남권은 AI 선도지역, 중부권은 과학중심·기술주도 성장의 핵심지역, 강원권과 제주권은 관광 수도로 육성하겠다”고도 했다.

광주 금호타이어 공장에서 화재와 관련해선 “소방당국은 신속한 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하고, 무엇보다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중삼중의 안전조치를 강구해 주길 바란다”며 “화재로 발생한 다량의 유해물질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 건강문제와 주변지역 피해에 대해서도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피해 복구와 지원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